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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법제 개선방안 연구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법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Global Normative Trends and Legal Improv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Energy Security
  • 발행일 2022-10-31
  • 페이지 142
  • 총서명 [연구보고] 2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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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기선
  • 비고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2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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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가속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에 공급망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에너지는 국가안보의 핵심적 요소이나 자원 생산국이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금지하는 자원의 무기화에 나서면서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고 있음
- 유럽연합과 국제에너지기구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들도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서고 있음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개념의 확대 경향
-일반적으로 에너지 안보는 적정한 가격으로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에너지 안보를 주로 자원 비축에 관한 문제로만 접근함
- 에너지 안보는 변화하는 에너지정책의 방향성과 연계하여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음 
○에너지자원 관련 변화된 환경과 수급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필요
-우리나라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향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변화된 정책 환경으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됨
- 그러나 에너지 안보 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은 부재하며, 에너지원별 개별법에서 에너지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선제적·종합적인 에너지 안보체계의 확립에는 한계가 있음
▶연구의 목적
○에너지 안보에 관한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법제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법제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분석대상은 유럽연합 및 자국 내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독일과 일본으로 한정함 
○국내 법제의 검토를 통해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함
 
Ⅱ. 주요 내용
▶에너지 안보의 개념
○에너지 안보의 일반적 개념
-에너지 안보의 개념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국제사회에 등장하였으며, 에너지 안보도 에너지의 공급 중단이나 부족 방지 등 공급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음
- 에너지 안보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양의 에너지 공급을 의미하는 가용성(Availability)과 이러한 자원의 적정 가격으로의 공급을 의미하는 가격적정성(Affordability)을 개념적 요소로 함
○에너지 안보의 확장된 개념
-에너지 안보는 각 국가의 상황과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 개념이며, 에너지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의가 가능함
- 에너지 안보를 가용성과 가격적정성에 더하여 접근성(Accessibility), 신뢰성(Reliability),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등장함
○에너지 안보 개념의 재정립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은 에너지 안보에 관한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는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자원 개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오히려 에너지 믹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 관련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최적화된 에너지 믹스를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보 정책 동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30년 이전에 유럽을 러시아산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하여 러시아산 가스 수입 감축을 위한 REPowerEU 계획을 발표하였음
-유럽연합에서 논의하는 에너지 안보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유럽연합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하여 단순히 에너지의 비축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소비 절감 등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음
○독일의 에너지 안보 정책 및 법제 동향
-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음에도 에너지 주권의 확보를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
- 에너지전환의 과도기에 필요한 화석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발전용으로 활용되는 천연가스저장시설의 비축을 강화하고 있음
- 에너지 위기 시 전력부문의 천연가스 소비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예비 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완적 가동을 고려하고 있음
- 1975년 제정된 에너지안보법에 대하여 2022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에너지 공급 관련 위기 예방 및 위기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있음
○일본의 에너지 안보 정책 및 법제 동향
- 에너지 탄력성 확보와 기후 위기 문제를 하나로 파악하여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화를 실현하고 있음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제정을 통해 광물 및 천연가스 등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와 에너지 공급 등 특정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 제공 확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에너지 안보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
○에너지 안보 개념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
- 에너지 위기의 발생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단기적·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위기 대비는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일치되어야 하나, 현행 에너지 안보의 개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양적 확보로만 접근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개별법 중심의 법체계로 인한 종합적 대응체계 부재
-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법을 통하여 에너지 안보를 규율하는 단절적 접근 방식은 급격히 변화하는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에너지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관리수단 미흡
- 현행 에너지 안보 관련 법률은 주로 에너지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각종 명령권의 발동 등 사후대응에 집중되어 있고,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에너지 안보 위상 재정립
- 현재 에너지 분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임
- 에너지 안보의 확립도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해야 일관성 있는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통합적 법제 근거 구축
- 에너지 위기 발생 시 개별법에 근거하여 단절적·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 안보의 효율적·체계적 확립을 위한 통합법 제정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바탕으로 국내 에너지 안보 관련 법제 개선방안 마련
○에너지 안보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방향성을 설정하여 정책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음
○에너지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통해 국내 에너지 안보 관련 법제 정비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주제어 :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정책, 공급안정성, 에너지 공급망, 에너지 위기
 
 
Abstract
 
 
Ⅰ. Necessity and Purpose of Research
▶Necessity of research
○Acceleration of the movement of international society to response to the crisis in energy supply chain
-The movement of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pare for uncertainty in the supply and demand of energy is accelerating as the supply chain crisis spread around the world due to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 2022
- Energy is a key component of national security but energy security is under threat as resource producers began to weaponize resources that ban exports on the grounds of their own security
- Not onl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European Union(EU)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but also individual countries are also working on policy responses and improvement of relevant legislation to secure energy security
○The trend of expansion of energy security concept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energy policy
- Generally approaches energy security only as a matter of stockpiling resources by defining energy security as ensuring that energy supply is not interrupted at a reasonable price
- Energy security is also changing into a concept that must be considered throughout the energy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changing direction of energy policy
○The necessity of preparing for the changed environment related to energy resources and uncertainty of supply and demand
- Despite Korea's high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supply and demand of energy is expected to be difficult due to the changed policy environment called carbon neutrality in the future
- However, there are no laws governing the overall energy security system and there is a limit to establishing a preemptive and systematic energy security system because individual laws in the energy sector are responding by securing a supply stability of energy
▶Purpose of research
○Derive implications for improving domestic legislation by analyzing the legal trend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on energy security
○Derive legislation improvement measures to establish energy security through the review of domestic legislation
 
Ⅱ. Major Contents
▶The concept of energy security
○General concept of energy security
- The concept of energy security emerg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two oil shock crises in the 1970s, and energy security also focused on securing supply stability, such as discontinuing the supply of energy or preventing shortages 
- Energy security is conceptually based on availability, which generally means a sufficient amount of energy supply, and affordability, which means the supply of these resources at an appropriate price
○Extended concept of energy security
- Energy security is a variable concept that can change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situation and policy conditions of each country, and various definitions are possible  because it is inextricably linked to energy policy
- A view has emerged to understand energy security as an expanded concept that includes various factors as accessibility, reliabil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ddition to availability and price adequacy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energy security
- In regards to a policy approach to energy security,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rather approaching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mix as development of resources to break away from fossil fuels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 Energy security can be considered as realizing optimized energy mix according to energy-related policies and environmental changes
▶Trends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for establishing energy security
○Trends of Energy Security Policy in the EU
- To make Europe independent from Russian fossil fuels before 2030, the EU has announced a REPowerEU plan to reduce imports of Russian gas
-Energy security discussed in the EU is basically focused on addressing the high dependence of Europe on Russian fossil fuels
- To secure energy security, the EU is not simply approaching it as a matter of a ,mere reserve of energy, but from various angles, such as diversifying energy supply chains, expanding renewable energy, and reducing energy consumption
○Trend of energy security policy and legislation of Germany
- Energy transi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s accelerating to secure energy sovereignty despite a growing sense of crisis over energy security
- They are strengthening the stockpiling of natural gas storage facilities used for power generation for the stable supply of fossil fuels needed in the transition period of energy conversion
- To reduce natural gas consumption of the electricity sector in the event of an energy crisis, they are considering complementary operation of using coal-fired power plants as standby power
- The Energy Security Act 1975 strengthens measures to prevent energy supply-related crises and  management through two revisions in 2022
○Trend of energy security policy and legislation of Japan
- Energy security and decarboniz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are being realized by identifying the problem of securing energy elasticity and climate crisis as one
- The establishment of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provides the basis for securing the stable provision of specific infrastructure services
-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the basis for securing a stable supply of specific important commodities such as minerals and natural gas and securing a stable supply of specific social infrastructure services as energy supply is being prepared
▶Problems with current legislation on energy security
○A passive approach to the concept of energy security
- Since the occurrence of an energy crisis is unpredictable, preparations for it must be made from a short-term and mid- to long-term perspective
- Although preparation for an energy crisis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direction of the energy policy of carbon neutrality, the current concept of energy security has limitations in approaching only quantitatively for existing fossil fuels without considering this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response system due to the legal system centered on individual laws
- A disconnected approach to regulating energy security through individual laws centered on energy sources makes it difficult to effectively respond to uncertainties in the rapidly changing energy market
○Insufficient preventive and management measures for energy crisis
- The current energy security-related laws are mainly focused on follow-up measures such as execution of various powers of command to stabilize the supply and demand of energy, and there is a limit to not considering various measures for prevention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establishing energy security
○Reestablishment of the status of energy security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Energy
- Currently, there is no basic law covering the entire energy sector
-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status of energy security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Energy in that the establishment of consistent policy can only be realized by considering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legislative basis for establishing energy security
- In the event of an energy crisis, it is necessary to enact an integrated law for the efficient and systematic establishment of energy security, away from the disconnected and post-response method based on individual laws
 
Ⅲ. Expected Effects
▶Prepare measures to improve domestic energy security-related laws based on the trends of discuss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nergy security is being addressed from a policy perspective by setting the direction of resource storage in the short term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considering carbon neutrality in the long term
○Trends in international discussion on energy crise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energy security-related legislation
요 약 문 5
 
Abstract 10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8
 
제2장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 31
제1절 에너지 안보의 개념 33
 1. 에너지 안보의 일반적 개념 33
 2. 에너지 안보의 개념적 확장 34
 3. 에너지 안보 개념의 재정립 37
제2절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40
 1.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한 수급 불균형 지속 40
 2. 자원의 유한성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 반복 44
제3절 에너지 안보 확립에 관한 국가의 역할 49
 1. 에너지 공급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 49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가의 임무 50
 3.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국가의 역할 51
 
제3장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법제 동향 / 55
제1절 유럽연합 57
 1.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에너지정책 수립 57
 2. EU 에너지동맹과 에너지 안보 패키지 58
 3. REPowerEU 계획 59
제2절 독일 64
 1. 에너지 안보 관련 에너지정책 동향 64
 2. 에너지 안보 관련 주요 입법 현황 68
제3절 일본 76
 1. 에너지 안보 관련 에너지정책 동향 76
 2. 에너지 안보 관련 주요 입법 현황 8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89
 
제4장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향후 법적 과제 / 91
제1절 국내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안보 93
 1. 신정부 출범과 에너지정책의 변화 93
 2. 에너지 분야 법정계획에서 에너지 안보의 위상 96
제2절 국내 에너지 안보 관련 법령 분석 103
 1. 에너지 분야 일반 법령 103
 2. 에너지원별 관련 법령 104
제3절 현행 에너지 안보 법제의 문제점 116
 1. 에너지 안보의 개념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 116
 2. 개별법 중심의 법체계로 인한 종합적 대응체계 부재 117
 3. 에너지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관리수단 미흡 118
제4절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20
 1. 에너지기본법의 제정 통한 에너지 안보 위상 재정립 120
 2.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통합적 법제 근거 구축 122
 
제5장 결 론 / 125
 
참고문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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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에너지 안보" " 에너지 정책" " 공급안정성" " 에너지 공급망" " 에너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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