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디지털 행정전환의 기본권적 허용한계와 아날로그 접근권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Global Norms and Countermeasures regarding the Limits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Digital Administrative Transformation and Analog Access Rights
Ⅰ. 배경 및 목적
▶‘아날로그 접근권’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COVID-19 이후 디지털화가 중요해지면서 정보통신기술의 접근 및 이용의 기회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수준에서의 차이인 정보격차 문제가 두드러짐
○디지털 정보격차는 사회 불평등 문제로 대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아날로그 접근권’의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함
▶디지털 행정전환의 기본권적 허용한계와 ‘아날로그 접근권’에 관한 우리나라 규범과의 비교법적 고찰 및 시사점 발견
○현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퍼스트’라는 방식뿐만 아닌 ‘디지털 전용’에까지 발전할 수 있음.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지만 디지털 서비스의 확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
○디지털 전환에 관한 논의는 EU 및 독일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의 디지털 행정전환의 기본권적 허용한계 및 ‘아날로그 접근권’ 문제에 관한 입법 및 정책에 유용할 것임
○또한 EU차원의 논의 진행은 후에 국내 법적으로 경성규범 내지는 연성규범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 선행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디지털 행정전환의 법적 한계 검토 및 ‘아날로그 접근권’이라는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방안 모색
○EU와 독일의 입법례 및 헌법에서는 ‘아날로그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있으며 이는 기본권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고 공공행정에서 디지털 서비스 제공 시 ‘아날로그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공평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
○우리나라 역시 EU 및 독일과 유사한 헌법적, 법적 논의가 필요하며 디지털 전용 서비스의 기본권적 허용 가능성, ‘아날로그 접근권’의 유무 및 시사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공공행정의 디지털화 방향과 한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EU 및 독일의 입법례와 헌법적 논의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정책과 법제 개선을 향해 나아가야함
Ⅱ. 주요 내용
▶‘디지털 퍼스트’, ‘디지털 전용’ 및 ‘아날로그 접근권’의 개념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 특히 경제지원 분야의 새로운 행정 서비스 구축 과정에서 ‘디지털 퍼스트’라는 용어가 등장함. 이는 아날로그 형태로 제공되기 전에 초기에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시 디지털 채널을 우선시 하는 원칙을 말함
○‘디지털 전용’서비스는 전화나 대면 등의 대안적 채널 없이 웹, 모바일 어플, 온라인 포털 등의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을 말함. 이는 비용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문제가 됨
○공공행정의 디지털 전환에서 ‘디지털 퍼스트’는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디지털 전용’서비스의 기본권적 허용 가능성은 국민이 ‘아날로그 접근권’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방어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함
▶EU 및 독일의 공공행정에서 ‘디지털 전용’ 서비스의 기본권적 허용가능성과 ‘아날로그 접근권’
○‘아날로그 접근권’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권 체제를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디지털 전용’서비스의 기본권적 허용한계와 ‘아날로그 접근권’에 관한 EU의 다차원시스템에서 관련 기본권 체제로서 1유럽연합 기본권헌장, 2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 3유럽연합 단일 디지털 게이트웨이 규정에 관해 살펴봄
○독일의 경우 ‘아날로그 접근권’은 독일 기본법(GG)상의 자유권뿐만 아니라 평등의 일반 원칙에서도 도출되고 법적 해석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verfG)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한국의 공공행정에서 ‘디지털 전용’ 서비스의 기본권적 허용가능성과 ‘아날로그 접근권’의 시사점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 우리나라에서는 EU와 독일에서의 논의가 향후 디지털 전환에 관한 입법 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우리나라 헌법의 관련 규정은 독일 기본법(GG)의 기본권에서 논의한 조항에 근거하고 있어 독일 기본법(GG)와 주 정부 헌법이 디지털 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방어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행정전환의 기본권 허용한계와 ‘아날로그 접근권’의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큼
○‘디지털 전용’의 행정서비스 단계에 도달할 경우 전자정부를 이용해야 할 의무는 ‘아날로그 접근권’의 보호를 전제로 할 경우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새로운 ‘아날로그 접근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Ⅲ. 기대효과
▶학술적·정책적 기여
○공공행정에서 ‘디지털 전용’ 서비스의 기본권적 허용가능성 및 ‘아날로그 접근권’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학술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유럽연합 및 독일의 공공행정에서 ‘디지털 전용’ 서비스의 기본권적 허용가능성 및 ‘아날로그 접근권’ 관련 법제도 동향 분석을 통해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 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디지털 행정에 관한 이해 증진
○이 연구는 ‘디지털 전용’, ‘디지털 퍼스트’, ‘아날로그 접근권’의 개념과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아날로그 접근권’의 법제화 필요성 제시
○정보화 관련 개별 법령에서 오프라인 형태로 디지털 정보에 접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규정을 정하는 방식,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할당 방식의 인적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함
요 약 문 ⅰ
Abstract ⅴ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및 연구수행 과정 8
제3절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공공행정에서의 디지털 퍼스트와 디지털 전용 및 아날로그 접근권의 개념 / 13
제1절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국가로 전환 15
1. 독일 온라인 접근법(OZG)의 최근 동향 16
2.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서의 디지털 퍼스트 원칙 20
3. 독일 온라인접근법 2.0 초안의 주요 개정 내용 23
4. 우리나라 전자정부로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패러다임 전환 24
제2절 행정 디지털화의 변혁: 디지털 퍼스트에서 디지털 전용으로 27
1.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방식의 행정접근에 우선권 27
2. 전자정부를 이용할 의무: 디지털 방식의 행정접근뿐 30
3. 전자정부에 대한 방어권의 문제 33
4. 우리나라 디지털행정의 개혁가능성: 디지털 퍼스트에서 디지털 전용으로 36
제3절 아날로그 접근권의 개념 38
1. 인터넷 거부 이유와 아날로그 접근권의 개념 40
2. 아날로그 접근권 보장 필요성 41
3. 아날로그 접근권의 방어권적 보호와 급부권적 청구권 43
제4절 소결: 공공행정에서 디지털 퍼스트와 디지털 전용 46
제3장 공공행정에서 디지털 전용의 기본권적 허용한계와 아날로그 접근권에 관한 EU 및 독일 규범 / 49
제1절 EU의 다차원시스템에서 기본권 체제 52
1. EU 기본권 헌장(GRCh) 52
2. EU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DS-GVO) 59
3. EU 단일 디지털 게이트웨이 규정(SDG-VO) 71
4. 소결 75
제2절 독일 기본법(GG) 및 주 헌법상 아날로그 접근권의 방어권적 보호 76
1. 독일 기본법(GG)에 따른 아날로그 접근권 77
(1) 인간의 존엄성 보장 77
(2) 정보자기결정권 78
(3)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 82
(4)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83
(5) 일반적 평등원칙 84
2. 독일 주 헌법상 아날로그 접근권 88
(1) 브레멘주 헌법 88
(2)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헌법 89
(3) 기타 주 헌법 91
3. 소결 92
제3절 독일법상 아날로그 방식으로 공적생활에 참여할 권리로서 아날로그 접근권 93
1. 개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로서 아날로그 접근권 95
2. 독일법상 인터넷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와 인터넷에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96
3. 소결 119
제4장 시사점: 디지털 행정전환의 기본권적 허용한계와 아날로그 접근권에 관한 우리나라 규범현황 및 대응방안 / 121
제1절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디지털 행정전환 124
1.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비전과 목표 125
2.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전략 125
3.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추진과제 125
4. 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 126
5. 소결 127
제2절 우리나라 헌법상 공공행정에서 디지털 전용의 기본권적 허용가능성과 아날로그 접근권 129
1. 인간존엄성 보장 129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0
3.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자유 132
4. 행복추구권 132
5. 일반적 평등원칙 135
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6
7. 소결 137
제3절 우리나라 개별법상 디지털 행정전환의 단계와 아날로그 접근권 규정 신설 제안 138
1. 전자정부법 140
2.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143
3. 지능정보화 기본법 145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7
5. 소결 149
제5장 결 론 / 151
참고문헌 16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전자정부"
" 디지털 전용"
" 디지털 퍼스트"
" 기본권"
" 독일 온라인접근법"
" 아날로그 접근권"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조인성, 윤영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