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내용 작성

○ 우리나라의 검정고시제도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개선되어 왔으나, 여전히 민원과 소송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최근에는 학교교육의 약화 등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이탈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자퇴하여 검정고시를 통하여 학력을 취득하고 대학에 진학한다든가 또는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내신성적을 얻기 위하여 자퇴하는 현상도 나타남

○ 이 연구에서는 검정고시를 통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개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학교교육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령의 검정고시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공동체의 생활양식과 경제구조에 맞는 교육을 통하여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개인의 학력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 이자 직업 등 경제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 검정고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학력인정 기능과 취업 기회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시험점수는 상급학교 진학 시 입시자료로 활동될 것을 전제하고 있음(대학은 검정고시 시험점수의 활용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검정고시와 관련한 응시제한으로 응시연령 제한, 응시시기 제한 및 응시횟수 제한 등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응시연령 제한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만 ‘응시하려는 초졸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11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졸업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의 경우 14세 이상과 17세 이상이라는 응시연령 제한을 도입하여 학교교육의 붕괴를 방지하고 관련 규제(고등학교 또는 동등한 학교의 경우 ‘퇴학일부터 시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폐지)를 선진화함

- 응시시기 등의 제한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의 붕괴를 방지하고 검정고시 본연의 역할(정규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동등한 학력을 부여하는 시험제도)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함

- 응시횟수 등의 제한으로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다시 응시하는 경우(과목별 합격의 경우도 포함) 제한 여부(또는 횟수 제한) 등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아니함

○ 초중등교육법령의 검정고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체계가 복잡하여 모호하거나 일부 입법상 오류도 발견됨. 또한 2012.1.26.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검정고시’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학력인정시험’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차별적이고 권위적인 검정고시제도를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여전히 사용하는 문제 등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먼저, 이 연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를 개정하고 같은 법 제27의3(학력인정), 제27조의4(자격인정) 및 제27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을 신설하는 등의 일부개정안을 제안함

-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중에서 일부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차원에서 시행령안 제94조의2(학력인정시험위원회의 설치)⋅제94조의3(시험과목)⋅제94조의4(시험방법 등)⋅제94조의5(응시자격) 신설을 제안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와 제98를 삭제하는 대신에 관련 입법사항을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중학교 졸업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에서 통합하는 개정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검정고시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입법사항 중에서 용어 등을 변경하고 제87조의2(학력인정)를 신설하여 각종학교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함

Ⅲ. 기대효과

○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 검정고시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정책자료 제공

○ 검정고시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활용

- 검정고시에 관련 초중등교육법령의 개선 방향 및 개선안 제공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1

제2장 국내⋅외의 검정고시제도 운영 현황과 주요 내용 / 23

제1절 개관 25

1. 학교교육 등과 검정고시 25

2. 학력인정제도 등 27

제2절 ｢헌법｣상의 교육제도와 우리나라의 검정고시제도 28

1. ｢헌법｣상의 교육제도와 그 의미 28

2.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과 검정고시 관련 주요쟁점 34

3. 우리나라의 검정고시제도 운영 현황과 주요 내용 41

제3절 외국의 검정고시제도 운영 현황과 주요 내용 50

1. 미국 50

2. 일본 57

3. 대만 62

4. 소결 65

제3장 초중등교육법령 상의 검정고시제도 변천과 개선방안 / 67

제1절 개관 69

제2절 초중등교육법령의 검정고시제도 변천 69

1. 개요 69

2. 초⋅중등교육법령의 변천 70

3. 소결 77

제3절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의 검정고시제도 개선방안 78

1. ｢초⋅중등교육법｣의 개선방안 78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선방안 92

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선방안 109

제4장 결론 / 115

참고문헌 119

 

부   록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