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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전자상거래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젹 연구
전자상거래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젹 연구
  • 발행일 2001-12-28
  • 페이지 56
  • 총서명 [현안분석]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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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두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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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5
제 1 절 문제의 제기 5
제 2 절 전자상거래의 의의·유형 6

제 2 장 전자상거래분야의 기업결합규제의 기본원칙 9
제 1 절 전자상거래분야의 경쟁법적용의 기본방향 9
제 2 절 전자상거래분야의 기업결합 규제의 기본방향 14

제 3 장 비교법적 고찰 17
제 1 절 미국과 EU의 관련 기업결합 규제동향 17
제 2 절 미국과 EU의 기업결합 규제의 비교 36

제 4 장 결론 : 전자상거래분야 기업결합 규제법리의 모색 45
제 1 절 온라인기업의 합병규제에 있어서 관련시장 45
제 2 절 기업결합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51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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