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시장·토지·안전 정책·법제 정합성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5-13
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연구
시장·토지·안전 정책·법제 정합성 연구
제1편 시장모형의 적용과 규제합리화를 위한 분석 7
제1장 규제개혁과 모형에 관한 분석 9
제2장 시장중심모형에 있어서의 기업규제개혁 21
제3장 정책과 법제의 격차에 관한 사례분석 49
제4장 결론-새로운 시장모형 중심의 규제기법의 도입 87
참고문헌 93
제2편 토지이용 정책?법제 정합성 연구 95
Ⅰ. 연구의 목적 97
Ⅱ. 토지소유권에 대한 공법적 규제 필요성 98
Ⅲ.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 102
Ⅳ. 토지이용 규제와 법제의 정합성 방향 105
제3편 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 연구 -방재행정 편- 107
제1장 서 론 109
제2장 방재행정의 규제현황 113
제3장 방재행정규제의 현상분석 141
제4장 방재행정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149
참고문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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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박찬호,최환용,이순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