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의 최신발간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사례 연구 - 미국 연방파산법 개정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사례 연구 - 미국 연방파산법 개정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 A Case Study of“Means Test”in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 -
  • 발행일 2011-06-30
  • 페이지 106
  • 총서명 [현안분석] 11-17-3
  • 가격 7,000
  • 저자 김현수,조영기
  • 비고 입법평가연구 11-17-3
미리보기 다운로드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입법의 합리성, 효율성,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접근법으로서 ‘입법평가’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입법평가의 개념, 제도화 등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입법평가의 실질적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법평가의 목적,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

□ 연구의 목적

○ 동 연구는 2005년 개정된 미국 연방파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부를 검증한 “2007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를 분석함으로써,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파산법제에서 파산절차의 남용규제에 대한 실정법적 개선방향에 위한 법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파산남용 및 소비자 보호법

○ 미국의 연방파산법상 제7장 청산절차와 제13장 채무정리절차에 대한 선택에 있어 실무적으로는 제7장 절차의 활용을 통한 즉시 청산의 이점 등을 이유로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

○ 이를 배경으로 미국 연방파산법은 2005년 법개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반의 객관적, 수치적 기준인 “변제자력조사(means test)”라고 하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대한 추정효를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음

□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는 2005년 연방파산법의 법개정이 파산절차 남용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입법목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파산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였음

○ 동 프로젝트는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이후 파산가구들의 전국 규모 데이터를 수집하여 ‘파산신청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을 실시하여, 변제자력조사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였는지를 살펴봄

○ 동 프로젝트는 동 법의 개정은 고소득 남용자 뿐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채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개정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결론맺고 있음

 

Ⅲ. 기대효과

□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개발을 위한 함의 도출

○ 개정 입법목적의 달성여부, 입법의 부작용 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실제적 사례를 통하여 사회과학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 제시

□ 파산절차남용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 제시

○ 파산법 개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파산절차 남용을 규제하는 접근법은 객관적, 수치적 단일 기준에 의하여 입법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법이 요구됨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미국 파산남용금지 및 소비자 보호법 21

제1절 미국 파산법 개관 21

제2절 파산남용금지 및 소비자 보호법 33

 

제3장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47

제1절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개관 47

제2절 연구설계 49

제3절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결과 63

 

제4장 결 론 87

제1절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개선에 관한 함의 87

제2절 국내 소비자 파산법 분야에서 파산절차 남용자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 90

 

참고문헌 95

 

【부 록】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설문 101

의견쓰기 : 이름, 이메일, 의견등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본서에 대한 의견, 저자에 대한 요망 등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사후적 입법평가" " 입법평가 방법론" " 미국 연방파산법" " 파산절차 남용규제" " 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김현수,조영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