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제안

저희 연구원이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한 보급과 아울러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하여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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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공개여부 확인여부
번호: 1344

제목: 민사집행법의 더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등록일: 20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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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3

제목: 청년정책 관련법에서의 청년의 정의

등록일: 2018-07-22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번호: 1342

제목: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령에서의 나이기준 정비

등록일: 2018-07-13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번호: 1341

제목: 블록체인을 이용한 공증 및 계약관련 법제 개발

등록일: 2018-07-10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번호: 1340

제목: 가칭 ‘특허명세사법’ 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작업 창출

등록일: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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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여부: Y
번호: 1339

제목: 드론과 관련된 입법영향 평가

등록일: 2018-06-15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번호: 1338

제목: 도서관법 시행령의 문제 [secret]

등록일: 2018-05-14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번호: 1337

제목: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기본법안 제정 [secret]

등록일: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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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6

제목: 동물학대행위의 범위 설정 및 적정 처벌수위 분석 연구 [secret]

등록일: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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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5

제목: 위험물 허가제도의 개선안, 소방특별조사의 개선안 [secret]

등록일: 2017-12-13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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