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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및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18-10-10 조회수2934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 룸에서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법제처 및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미 관계 개선에 따른 교류협력 활성화와 정부의 대북정책을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4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ㅇ 주요 주제는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구축 ▲남북한 교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남북기본협정체결과 남북관계의 정립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국민협약추진이다.
 ㅇ 발제와 토론을 위해 통일부 구병삼 정책기획과장, 법제처 김남연 법제교류협력담당관, 한국법제연구원 박훈민 부연구위원, 류지성 부연구위원 등 정부기관,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추진함에 있어 법제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안들을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북한법제 자료 축적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체제전환국가의 법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8. 10. 10 (수)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행사문의: 통일법제연구팀 류지성 부연구위원 (044) 861-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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