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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입법과정과 시민참여 등 입법 관련 주제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제2차 연합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18-10-11 조회수1313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2일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에서 ‘현대사회의 입법이론과 현안’을 주제로 2018년도 입법평가 제2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한국법사회학회(회장 이상수), 한국입법학회(회장 임지봉), 한국젠더법학회(회장 신옥주),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입법학, 젠더관련 법제 및 법사회학적 분야의 입법평가 관련 주요 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학술대회는 총 6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논의 주제는 ▲입법평가와 입법이론-과학기술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역사부정죄 입법안에 관한 평가 ▲시민불복종을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입법과 시민참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이다.
 ㅇ 주요 발제자 및 사회자와 토론자는 전북대학교 송기춘 교수, 동국대학교 김도현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홍성수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 차현숙 실장, 입법평가연구팀 최경호 부연구위원 등이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법규범 및 법현상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은 법사회학과 입법학 그리고 젠더법학과 입법평가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규범 과잉 방지를 목적으로 입법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법평가이론의 발전과 실제 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8. 10. 11 (목)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행사문의: 입법평가연구팀 최유 팀장 (044) 861-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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