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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법제 개선방안 논의 -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법제개선방안 내용 연구결과도 발표
  • 등록일2018-10-24 조회수1691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6일(금)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혁신적·포용적 성장과 중소벤처기업법제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기업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벤처·혁신창업기업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핵심경제정책 방향인 혁신적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차등의결권제도 등 자금공급 확대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상생협력법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 중소기업벤처기업 분야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학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ㅇ 1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재정경제법제연구실 한정미 실장이 ‘차등의결권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어 충남대학교 정응기 교수가 ‘중소기업 업종보호법제와 투자자-국가 중재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ㅇ 2세션은 국세청 차상진 변호사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이기평 부연구위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토론자로 중소기업벤처부 김주화 과장, 고용노동부 어일천 사무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수동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정부의 혁신적·포용적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 개최 배경을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상생발전, 혁신창업 활성화, 소상공인 생업기반 확충에 대한 입법화방안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8. 10. 24 (수)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행사문의: 재정경제법제연구실 한정미 실장 (044) 86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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