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북한법 전문가 모여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법의 변화 전망'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 개최
배포일시: 2018. 11. 22 (목)
- 등록일2018-11-22 조회수5110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3일(금) 오후 1시 반부터 서울 플라자호텔 오크룸에서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법의 변화 전망’을 주제로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의 개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주요법인 헌법과 민법, 형사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법적 준비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등 북한법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ㅇ 각 세션별 논의 주제는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 헌법·형사법·민사법의 변화이다.
ㅇ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류지성 연구위원, 국민대학교 박정원 법과대학 학장, 서울중앙지법 이백규 부장판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남북협력 시대를 개막하면서 북한법제는 더 많은 개방성과 법치주의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시기에 북한법을 제대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응전략을 모색한다면 남북의 평화는 제도적 기반위에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북한법제 자료 축적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체제전환국가의 법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8. 11. 22 (목)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행사문의: 통일법제연구팀 류지성 부연구위원 (044) 861-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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