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국가법학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19-09-18 조회수6465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입법 과제와 해결책 논의하는 장 열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국가법학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금) 오후 2시부터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입법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국가법학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입법이 당면한 과제와 그 해결책을 논의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입법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 ▲기술 혁신 선진국의 규제입법적 대응 사례와 시사점 ▲신기술·신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규제입법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ㅇ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4차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선임연구위원, 이순태 선임연구위원, 장민선 연구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조현욱 부협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국내 규제법령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기술 상용화의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Ⅲ)(신소재분야/에너지신산업분야)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9. 9. 18 (수)
관련문의: 사회문화복지법제연구실 이세정 선임연구위원 (044) 861-0383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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