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5일(목) ‘규제정책 운영 수범사례: 한국형 모델’ 조사차 방문한 위싸뉴 크르아-응암(Wissanu Krea-ngam) 태국 부총리, 쁘라판 나야꼬윗(Praphan Naiyakowit)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짜루완 헹뜨라꾼(Jaruvan Hengtrakool) 내각사무처장 등 태국 고위공무원 1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한다. 

 

 ㅇ 이번 연수는 동아시아 국가 중 신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국 정부측 요청으로 마련되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규제혁신로드맵 구축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은 태국 방문단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 노하우를 전수한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내용,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방안,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규제이슈 발굴 현황에 초점을 두고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연수에 앞서 태국 부총리, 내각사무처장과 만나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 지원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베트남 노동법 분야 법령정비 지원, 피지 농촌진흥법 제정 등 각국의 요청으로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입법지원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의 법제 교류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해외 법과대학 교육과정 내 한국법 강좌개설을 추진하고, 해외 법학자, 공무원, 입법실무가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한국법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9. 9. 4 (수)

관련문의: 국제협력실 김형건 실장 (044) 861-0465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팀 (044) 86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