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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대국민 공모 통해 6건 우수과제 선정 - 인공지능, 코로나 19 확진자 정보공개 등 총 50건 주제 접수 -
  • 등록일2020-05-13 조회수1980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에서 지난 3월 실시한 대국민 연구아이디어 공모에서 총 50여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과제의 적절성 및 현안성 등을 검토하여 6개의 우수 과제가 선정됐다. 

 

□ ‘사이버보안 법제에 관한 연구’가 최우수과제로 선정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국제적 검토(우수), ▲국가 재난 상황시 공권력 행사시기 및 강화방안 법제도화 연구(우수), ▲코로나 19 관련 확진자 정보 공개 관련 개인정보보호 한계 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가작) 등 총 6개의 아이디어가 우수과제로 뽑혔다.  

  

 ㅇ 우수과제 제안자 및 참여자에게 상품으로 온누리상품권 및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이 지급되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과제 발굴을 위해 매년 대국민 연구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 시급한 과제들을 선정하여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대국민 연구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야가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법제연구원은 급변하는 사회 요구에 발맞춰 법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20. 05. 13. (수)

관련문의: 기획조정실 이준호 연구기획팀장 (044) 861-0424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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