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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통합 이민관리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체류 외국인 수 증가 등에 따른 정책 변화 필요성 논의 -
  • 등록일2020-05-14 조회수182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2일(화) 과천청사 1동 국제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부원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민정책연구원 김영근 부원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류외국인 250만명 시대의 외국인, 이민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착수보고회에서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자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 법제를 발굴하고, 법무부의 외국인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정책과 관련된 법령을 단일 법률체계로 통합시키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 이 연구용역은 2019년 9월 경제활력대책회의(주재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1기 인구정책TF에서 「통합 이민관리법」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에 따른 것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ㅇ 해당 보고서에는 국내외 이민정책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칭)「통합 이민관리법」의 제정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 연구를 수행하는 권채리 부연구위원은 “출입국관리법 제정 당시 대비 체류 외국인수가 236배 증가하는 등 다양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발맞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20. 05. 14. (목)
관련문의: 연구본부 권채리 부연구위원 (044) 861-0444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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