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 제5차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6일(화)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5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되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뉴딜 시대의 도래로 제기되는 핵심 이슈에 대해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적 관점에서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개인금융서비스 핀테크 기업인 레이니스트의 이정운 변호사가 참석해 “마이데이터의 도입 현황 및 확장 가능성”을 주제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와 확장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SKT텔레콤 AIX 센터의 김정선 부장이 “데이터 결합·연계 및 가명정보 활용상 법적/실무적 문제”를 주제로, 가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법정책적 제언과 수범기관의 입장에서의 실무적인 준비 사항을 공유했다. 주제 발제 후 한국법제연구원 박종준 연구위원,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조용혁 규제혁신법제팀장은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기술발전 양상에 따른 예측 기반으로 규제혁신의 적정시점과 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법적 이슈를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은」 8일(목), 12일(월)에도 계속 진행된다.

 

 

일자: 2020년 10월 6일(화)

장소: JW메리어트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