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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6차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 등록일 2020-10-08 조회수 771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8일(목)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所有)과 독점(獨占)’’을 주제로 제6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되었다.
디지털 뉴딜 시대의 도래로 제기되는 핵심 이슈에 대해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적 관점에서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혁신적 접근”을 주제로, ‘데이터 오너십’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도입 가능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홍대식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접근 이슈 –경쟁법적 관점-”을 주제로, 개인정보 관련 법적 기준 정립을 위한 경쟁법의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용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은」 12일(월)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일자: 2020년 10월 8일(목)
장소: JW메리어트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