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4일(금)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입법과정에서의 숙의와 평가 기능 강화’를 주제로 한국입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과 한국입법학회 임지봉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숙의민주주의와 입법평가제도 ▲입법의 숙의를 위한 개별제도들을 주제로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가 ‘입법과정에서의 숙의민주주의 강화’를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부연구위원이 ‘입법과정과 입법평가제도의 의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 밖에도 한국입법연구원 김기태 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법제팀장 및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고문현 교수가 발제에 참여했다. 제5주제까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 뒤에는 홍익대학교 음선필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 토론이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숙의라는 큰 틀에서 보다 나은 입법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이번 논의가 우리나라 입법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일자: 2019년 5월 24일(금)

장소: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멀티미디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