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한국헌법학회는 7일(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현대 입헌주의의 발전과 한국 헌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2019년 한국헌법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의 발전과정을 돌아보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들의 헌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헌법학회 문재완 회장의 개회사와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학술대회는 총 3부 각 5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환시대의 헌법학’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양건 명예교수(前감사원장)의 기조발제와 성균관대 김비환 교수, 강원대 민경국 명예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에 관한 헌법적 관견’, ‘인공지능과 인권의 입법학적 탐색’, ‘헌법상 사법의 책무성 구현과 사법개혁’ 등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3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부연구위원, 장민영 부연구위원,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 등이 참석하여 장애차별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비교분석 및 시사점, ‘헌법과 지속가능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헌법재판소의 월권’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우리는 미래사회로 나가기 위한 변화기 속에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방분권과 권력구조의 변화, 한반도 평화통일 등 사회적 담론에 대해 가치판단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헌법 이론을 심도 깊게 논의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일자: 2019년 6월 7일(금)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