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현준)는 27일(목)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회의장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법의 역할-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화학물질 안전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생활화학제품정보플랫폼개발사업단」이 함께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법 분야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구현’ 정책 성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한국환경법학회 김현준 회장 및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장완익 위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총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사회적 가치 요소로소의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했고 이어 법무법인 지평 이준길 고문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 전략과 환경법의 집행력 제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2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정보플랫폼개발사업단 반규만 박사와 특조위 안전사회국 진성영 국장이 ‘EU에서의 환경호르몬 물질 관리와 시사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 한국법제연구원 홍성민 부연구위원, 이유봉 연구위원,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김성곤 과장, 고려대학교 임현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권과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법제화 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일자: 2019년 6월 27일(목)

장소: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