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사후규제영향평가 입법기준 정립방안 연구

2023-12-31

강현철

2808

다운로드 미리보기

43

교육훈련 규제개선 정비방안 연구

2023-11-30

강현철

2008

다운로드 미리보기

42

규제혁신 이론연구 (Ⅱ) -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연구 -

2020-08-31

박종준

11462

다운로드 미리보기

41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구축사업 - 방송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

2019-03-31

최환용 외

19709

다운로드 미리보기

40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2018-10-31

백옥선

10017

다운로드 미리보기

39

행정법·자주법(自主法)·「행정법」을 활용한 전문영역의 통제를 향하여

2017-11-30

Rie YASUDA

38093

다운로드 미리보기

38

입법평가 툴키트(Toolkit) 개발에 관한 연구

2015-11-15

윤계형

3804

다운로드 미리보기

37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 국 -

2014-10-31

임지봉

3019

다운로드 미리보기

36

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기법 연구 - 스위스 건축법의 사례 -

2014-10-15

박영도

4267

다운로드 미리보기

3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법제연구

2014-09-05

박기령

5304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