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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훈련 규제개선 정비방안 연구
교육훈련 규제개선 정비방안 연구 Reseach on measures to improve education and training regulations
  • 발행일 2023-11-30
  • 페이지 238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9,000
  • 저자 강현철
  • 비고 규제혁신법제연구 2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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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필요성
▶ 과도한 법정의무교육에 따른 영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업무 및 비용 증가
○ 사회구조의 고도화 및 안전의식의 강화 및 전문성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법정의무교육이 증가
○ 개별적인 법정교육의 내용과 절차ㆍ비용 등을 검토하여 그 적정성과 효율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구축 필요
▶ 교육훈련에 관한 신설ㆍ강화 규제의 판단기준 마련 필요
○안전사고 발생, 사회적 논란 등이 나타나는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적 방안이 교육훈련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증가하고 있음
○명확한 교육훈련에 관한 신설ㆍ강화 규제의 판단기준이 없어서 제도화에 관한 규제 합리화 조치를 형성하기 어려움이 있음
○ 온라인 교육방안으로 대체가능한 교육은 규제대안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함
▶ 개별 교육훈련 규제의 개선 방안 제시 필요
○ 포괄적 규제기준의 제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규제기준에 따른 개별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법정의무교육규제의 현황
○ 법정의무교육규제의 의의
○ 법정의무교육규제의 규제형식
○ 7개 부처 64개 법정의무교육규제 현황과 문제점 분석
 
부처
교육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2개 교육)
개인정보 보호 수탁자 교육 등
고용노동부(4개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교육부(2개 교육)
학원 외국인강사 대상 연수 등
국토교통부(11개 교육)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등
보건복지부(23개 교육)
의료인 보수교육 등
식품의약품안전처(14개 교육)
영업자등 식품위생교육 등
여성가족부(8개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 개별 교육규제의 개선방안
○ 교육주체 등 관리체계적 관점의 개선방안
○ 교육시간과 방법 등 운영방법에 관한 개선방안
○ 교육규제에 관한 대안적 검토
○ 교육내용과 기관 등에 관한 대안적 검토
▶ 규제기준 정립 방안 제시
○ 교육규제 개선의 방향성
○ 인식개선교육 개선 방안 검토
○ 전문가 보수(정기)교육 규제개선 방안 검토
○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규제개선 방안 검토
○ 자영업자 교육 규제개선 방안 검토
▶ 교육분야 규제기준 검토
○ 엄격하고 제한적 의무교육 부과
○ 자율규제 적용방안 적극 검토
○ 통합교육 방안 검토
○ 교육주체의 명확화
Ⅲ. 기대효과
▶ 교육훈련 규제기준 제시를 통한 의무부과 규제기준 정립
○ 개별적인 법정의무교육규제의 개선을 통한 국민생활편의 도모
○ 교육규제개선을 통한 기업과 소상공인 등 국민부담 완화 효과 기대
▶ 교육훈련 규제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적 대안 제시
○ 신설ㆍ강화되는 교육훈련 규제에 관한 기준과 입법대안 검토 효과 기대
○ 실질적인 규제완화와 자율규제에 관한 입법대안으로 활용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방법 23
제2장 법정의무교육규제의 현황 / 25
제1절 법정의무교육규제의 의의 27
1. 법정의무교육규제의 개념 27
제2절 법정의무교육규제의 운영현황 38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8
2. 고용노동부 40
3. 교육부 58
4. 국토교통부(11개) 60
5. 보건복지부 85
6. 식품의약품안전처 108
7. 여성가족부 132
8. 추가 검토 사항 141
제3장 개별 교육규제의 개선방안 / 147
제1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49
1. 개인정보 보호 수탁자 교육 규제개선 방안 149
2 개인정보 보호 처리자 교육 규제개선 방안 150
제2절 고용노동부 152
1.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제개선 방안 152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규제개선 방안 157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규제개선 방안 160
4. 퇴직연금 교육 규제개선 방안 161
제3절 교육부 162
1. 학원 외국인강사 대상 연수 규제개선 방안 162
2.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인권교육 규제개선 방안 162
제4절 국토교통부 163
1.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법정의무교육 규제개선 방안 163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규제개선 방안 166
3.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 규제개선 방안 168
4. 건설업 교육 규제개선 방안 170
5. 운수종사자 교육 규제개선 방안 171
6. 「자동차관리법」 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172
7. 「철도안전법」 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174
제5절 보건복지부 175
1. 「장애인복지법」 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175
2. 「의료법」 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177
3.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178
4. 「노인복지법」 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179
5.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180
6. 「약사법」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181
7. 「입양특례법」 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182
8. 「영유아보육법」 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183
9. 「전공의법」 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184
10. 「아동복지법」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184
11. 「노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185
12. 「모자보건법」 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185
13.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187
제6절 식품의약품안전처 187
1. 영업자 등 식품위생교육 규제개선 방안 187
2. 조리사ㆍ영양사 교육 규제개선 방안 193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 규제개선 방안 194
4. 건강기능식품 교육 규제개선 방안 196
5. 축산물 위생교육 규제개선 방안 197
6. 수입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규제개선 방안 198
7.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규제개선 방안 199
8. 의약품 등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 규제개선 방안 200
9.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규제개선 방안 201
10. 마약류 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201
11. 화장품 관리자 교육 규제개선 방안 201
12.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규제개선 방안 203
13. 위생용품 영업자 위생교육 규제개선 방안 203
제7절 여성가족부 204
1.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204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205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206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교육 규제개선 방안 206
제4장 법정의무교육규제의 규제기준 정립방안 / 207
제1절 교육분야별 규제기준 정비 방안 검토 209
1. 교육규제 개선의 방향성 209
2. 인식개선교육 규제개선 방안 211
3. 전문가 보수(정기)교육 규제개선 방안 214
4.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규제개선 방안 217
5. 자영업자(일반음식점) 대상 교육 규제개선 방안 220
제2절 결론 - 교육분야 규제기준 검토 222
1. 엄격하고 제한적 법정의무교육 부과 223
2. 자율규제 적용방안 적극 검토 225
3. 통합교육 방안 검토 225
4. 교육주체의 부담완화 방안 및 명확화 방안 검토 226
참고문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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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정의무교육" " 의무교육규제" " 교육규제개선" " 규제개혁" " 입법분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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