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번호:617

비고: 이슈페이퍼 24-17-4

제목: 금융분야에서 자율규제의 활용상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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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616

비고: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2024년 제5호

제목: 난분해성 화학물질 과불화화합물의 EU 규제동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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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615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4-13-7

제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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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614

비고: AI 이슈페이퍼

제목: AI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AI 안전과 규제의 균형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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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613

비고: 기후변화법제 이슈페이퍼 2024-03

제목: 프랑스의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후퇴 대응 법제 : 기후·회복력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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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612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4-13-5

제목: 독일의 신뢰출산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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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611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4-13-6

제목: 입법평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능성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이론 및 실무적 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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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610

비고: 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024 vol. 7

제목: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와 법제 분야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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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609

비고: 국정과제·정책현안 법제이슈 분석 이슈페이퍼 24-21-4호

제목: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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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608

비고: 국정과제·정책현안 법제이슈 분석 이슈페이퍼 24-21-3호

제목: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 관련 입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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