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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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94
비고: 규제법제연구센터 이슈페이퍼 23-21-3
제목: 중소기업기술 탈취 근절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개정 상생협력법 등을 중심으로-
발행일:2023-06-30
저자: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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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91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3-14-1
제목: 프랑스 지방분권의 새로운 변화 - 2022년 「3DS법」 입법영향평가를 중심으로-
발행일:2023-06-30
저자: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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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89
비고: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GLOBAL LEGAL ISSUE 2023년 제2호
제목: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현상에 대한 외국의 대응 사례 및 시사점 -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
발행일:2023-06-30
저자:이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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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88
비고: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GLOBAL LEGAL ISSUE 2023년 제1호
제목: EU와 미국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율 동향 및 시사점
발행일:2023-06-30
저자: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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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87
비고: E.S.G.법제 이슈페이퍼 23-19-2
제목: 한국거래소(KRX) 상장채권 사례를 통해 본 녹색채권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도화 방안
발행일:2023-05-30
저자:김혜리, 최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