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672
비고: 이슈페이퍼 24-17-22
제목: 부담금납부의무 완화를 위한 법제정비
발행일:2024-12-18
저자:최철호
첨부: 다운로드 미리보기
번호:671
비고: 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024 vol. 9
제목: 대북전단 관련 법제 검토
발행일:2024-12-13
저자:김현귀
번호:670
비고: 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024 vol. 11
제목: 통일교육 법제를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저자:박정원
번호:669
비고: 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024 vol. 10
제목: 트럼프 2기 미국의 대북 수출통제·경제제재 현황과 전망
저자:김세진
번호:668
비고: 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024 vol. 8
제목: 북한의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에 대한 분석: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저자:이철수
번호:667
비고: 이슈페이퍼 24-17-16
제목: 미래 녹색건축물 인증규제 변화 전망
저자:견승엽
번호:666
비고: 이슈페이퍼 24-17-14
제목: 고등교육 재정 중 대학 등록금 법제의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자:이덕난
번호:665
비고: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2024년 제11호
제목: 2024년도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의제 분석 및 시사점
발행일:2024-12-02
저자:장민영
번호:664
비고: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2024년 제10호
제목: 첨단재생의료 관련 해외 법제 동향 및 국내에의 시사점
저자:홍선기
번호:663
비고: AI 이슈페이퍼
제목: 영국의 AI 관련 입법 동향과 시사점
발행일:2024-11-30
저자:장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