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제목 발행일 연구진 조회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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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V)-포항지진피해구제법
2022-10-31
홍성민 외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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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Ⅲ - 조례 입법평가 기준표 정비를 중심으로 -
2017-11-15
차현숙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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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보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16-11-18
최유 외
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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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6-10-31
최유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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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 연구 -
2015-10-31
차현숙
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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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4-11-30
차현숙
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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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일의 「연방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사례연구
2014-10-30
배건이
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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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일 「정보보호법의 영향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지침」에 대한 연구
2014-09-15
차현숙 외
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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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규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2014-08-31
배건이 외
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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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3-10-15
차현숙 외
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