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여년의 세월이 지나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임
□ 특히 최근 들어 지방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하여 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 필요성 검토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지방 조례로의 도약을 위하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현재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실정임
□ 이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지방의회 조례의 관련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관련 현황 검토
○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및 시사점
○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분석
○ 일본의 조례 평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조례 입법평가 관련 조례 및 관련 조례안에 대한 분석
○ 광주광역시 조례 분석
○ 관련 조례안 분석
□ 표준조례안 마련 및 제시

Ⅲ. 기대효과
□ 조례 입법평가 도입시 활용가능한 표준조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조례 입법평가의 실질화를 통하여 좋은 조례가 제정?개정되는데 일조함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17
제1절 입법평가 개요 17
제2절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20
제3절 현행 조례입법평가 관련 조례 및 조례안 분석 31

제3장 일본의 조례 평가 47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법무 47
제2절 일본의 조례 평가 개관 54
제3절 일본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조례 분석 74
제4절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의 시사점 89

제4장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101
제1절 조례평가와 관련된 지표 101
제2절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지표와 표준조례안 113
제3절 향후 과제 126

참고문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