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연구사업은 제정 및 개정이후 3년이 지난 법령을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하여 입법목적의 달성도를 평가하고자 함
□ 2008년 법률 제9006호로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함
□ 전통무예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 제정 및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러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입법평가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함
□ 이 연구는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전통무예 관련 현황
○ 전통무예의 개념 및 종류
○ 전통무예의 관리 및 진흥 현황
○ 전통무예의 관리 및 진흥 관련 문제점
□ 「전통무예진흥법」의 체계성 분석
○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연혁 및 제정 배경 분석
○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목적달성도 및 효과성 분석
□ 입법대안의 검토 및 제시
○ 입법대안 A: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정
○ 입법대안 B: 「국민체육진흥법」으로의 편입
○ 입법대안간 비교

Ⅲ. 기대효과
□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를 통하여 전통무예 진흥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도출 및 사후적 입법평가 정착에 기여함
□ 향후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정 및 관련 분야의 법제도적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제1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개요 11

제2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19
제1절 기초분석 19
제2절 「전통무예진흥법」의 체계성·수용성 및 효과성 분석 43
제3절 비교법적 분석 95

제3장 입법대안의 검토 및 연구의 한계 101
제1절 대안 A :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101
제2절 대안 B : 「국민체육진흥법」으로의 흡수 방안 109
제3절 대안 비교 및 한계 111

참고문헌 115

【부 록】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관련 조사 119
<부록 2> 수범자 실태조사 결과표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