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제정 조례 및 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및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조례로의 도약을  위하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이 활발한 실정임
□ 이 연구는 지방의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도입하려는 경우 활용 가능한 모범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조례 입법평가 도입의 필요성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 분석
○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유사 조례 분석
□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인지도 조사
○ 2013년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체크리스트 항복에 대한 의견 조사
□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조례 입법평가 도입시 활용할 수 있는 모범조례안을 제시하여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를 지원하고, 조례 입법평가의 정착을 통하여 좋은 조례가 제정·개정되는데 일조함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조례 입법평가 도입 현황 및 관련 조례 분석·평가 17
제1절 조례 입법평가 도입 필요성 및 현황 17
제2절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 분석 27

제3장 전문가 설문조사 49

제4장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의 도출 105
제1절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의 주요내용 105
제2절 ‘조례 입법평가’ 정착을 위한 제언 119
참고문헌 121

부 록 1 조사설문지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전문가조사 123
부 록 2 조사 통계표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