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2024-10-18

양태건

349

다운로드 미리보기

14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2024-10-18

양태건

401

다운로드 미리보기

13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입법절차 개선 연구 -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

2023-09-30

양태건

740

다운로드 미리보기

12

공적 연금 재정통합에 관한 법제 연구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중심으로 -

2022-10-31

양태건

1610

다운로드 미리보기

11

재정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모델 연구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 제도를 중심으로 -

2021-09-30

양태건

3356

다운로드 미리보기

10

복지시대의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스웨덴 및 영국 재정법제 사례를 중심으로 -

2020-06-25

양태건

13806

다운로드 미리보기

9

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연구

2019-10-04

양태건 외

3933

다운로드 미리보기

8

사전적 입법평가 지침 수립에 관한 연구

2019-09-30

양태건

2448

다운로드 미리보기

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2018-10-31

이준호 외

4422

다운로드 미리보기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2018-07-31

양태건

4187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