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공적 연금 재정통합에 관한 법제 연구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중심으로 -
A Legislative Study on Public Pension Reform by Integration of Funds - Focused on the Case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
Ⅰ. 배경 및 목적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공적 연금 체계의 구조적 재편이 필요함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공적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공적 연금 개혁의 이슈 가운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통합도 중요함
- 특히 공무원연금은 이미 기금재정이 고갈되어 있고 앞으로 국가의 보전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큼
▶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의 필요성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 있음
○ 단순히 기금 고갈을 지적하거나 적자의 규모 등 수치적 문제점 제시 차원을 넘어 법원리적 차원에서 연금 통합의 필요성 논리를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2층 체계
○ 기존의 국민연금 단층체계에서 (기초-국민)연금의 2층 체계로 발전
-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2층 체계로 발전함
▶ 공적 연금의 다층 모델과 다원 모델의 구별
○ 공적 연금은 ‘다층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층 모델에서 각 층은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므로 층간 결합효과로 인하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
○ 공적 연금의 ‘다원 모델’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옴
- ‘다원 모델’이란 같은 층에 같은 기능을 하는 제도가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함
- 제도 간 차이로 인한 불만과 개혁에 대한 핑계 역할을 하게 되어 ‘다원 모델’은 제도 간 갈등 효과로 인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관계는 제2층에 존재하는 ‘다원 모델’로 이해할 수 있고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통해 다층 모델로의 체계적 발전을 꾀할 수 있음
▶ 법원리적 검토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 혜택 차이는 평등원칙의 문제로 포섭될 수 있음
- 제2층에 같은 기능을 하는 제도로서 상호간 차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움
○ 직업공무원제도와 사회국가 원리가 공무원연금 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
- 그렇지만 이것은 ‘공무원을 위한 연금제도의 형성’을 요구하는 근거로 이해될 수 있을 뿐 ‘공무원만의 연금제도의 형성’을 요구하는 근거로 이해되는 것은 아님
○ 공무원연금의 기금 고갈에 대하여 국가의 ‘보전금’ 지원 의무를 법에 규정한 것은 재정법적 해결책으로 볼 수 없음
- 공적 연금의 당연한 법적 전제일 뿐이므로 그것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종전과 마찬가지이고 개혁은 필요한 것임
○ 보험법적 원칙으로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사회전체적으로 보험공동체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적 연대의 원칙에 따라 공적 연금의 제2층은 사회구성원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 공적연금 일원화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2012년 공무원공제연금을 민간의 후생연금과 동일하게 맞추고 퇴직금 부분을 분리해 내고 조직은 그대로 유지함 내용 작성
-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공적 연금 재정통합의 방법
○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부분으로 분리함
○ 신뢰보호를 위하여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 비례적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상당기간 공무원연금 업무는 존재할 것이므로 기존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
Ⅲ. 기대효과
▶ 다층 모델과 다원 모델의 구별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제도개혁의 정당화 논리를 제시함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통합은 비록 재정불균형 시정 효과나 보험공동체 확장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크다고 할 순 없지만 사회적 연대 및 국민적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공적 연금 체계의 다층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 이득이 매우 큼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
1. 연구의 범위 28
2. 연구의 방법 29
제2장 공적 연금의 법적 체계 현황과 문제점 / 31
제1절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법적 체계 33
1. 공적 연금의 종류와 체계 33
2. 공적 연금의 법적 체계 37
제2절 국민연금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41
1. 국민연금 재정 구조 및 현황 41
2.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45
제3절 공무원연금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47
1. 공무원연금 재정 구조 및 현황 47
2.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결과 49
제4절 소결 52
제3장 공적 연금 재정통합의 필요성 / 55
제1절 공적 연금의 체계 구성 : 다층 모델의 지향 57
1. 공적 연금의 다층 모델 57
2. 공적 연금의 다원적 상황 58
제2절 법원리적 검토 61
1. 헌법상 평등원칙 61
2.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사회국가 원리 64
3. 재정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수지균형의 원칙 67
4. 보험법적 원칙으로서 대수의 법칙 69
5. 사회법적 원칙으로서 사회적 연대의 원칙 70
제3절 공적 연금 재정통합을 위한 비교 사례 : 일본의 공적 연금 일원화 개혁 72
1. 개혁의 배경 72
2. 개혁 이전 일본 공적 연금의 구조 73
3. 공적 연금 일원화 개혁의 내용 76
4. 시사점 77
제4절 소결 79
제4장 공적 연금 재정통합의 방법 및 관련 쟁점 / 83
제1절 공적 연금 개혁의 역사로부터의 시사점 85
1. 국민연금 개혁의 과정 85
2.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 87
제2절 공적 연금 재정통합의 방법 89
제3절 공무원연금의 법적 내용 및 성격 92
제4절 신뢰보호의 문제 95
제5절 관리조직의 통합 97
제5장 결 론 / 99
참고문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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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정통합"
" 공적 연금 2층 체계"
" 연금통합의 필요성"
" 다층 모델"
" 다원 모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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