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제목 발행일 연구진 조회수 첨부
  • 183

    규제샌드박스 성과분석 및 관련규제 후속정비방안 연구

    2022-11-30

    조용혁 외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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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및 네거티브 기술기준 도입 연구

    2022-11-30

    박세훈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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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2022-11-15

    조용혁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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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

    디지털 옥외광고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법제연구

    2022-10-15

    배효성 외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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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9

    남북현안법제연구 Ⅱ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기준 연구

    2022-09-30

    권은민 외 8인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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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

    탈중앙화 금융(De-Fi)의 기업・금융 규제 법제 연구 -탈중앙화 기업・금융 규제 프레임워크

    2022-08-31

    김명아 외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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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

    모빌리티 배터리 사후관리 규제개선 방안 연구

    2022-06-30

    홍의표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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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

    신산업 분야별 규제혁신 수요 조사․분석 -비대면 산업 규제이슈 조사․분석-

    2021-11-30

    최해옥 외

    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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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

    규제샌드박스 후속 규제정비과제 발굴·분석

    2021-11-15

    조용혁 외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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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4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 법제 정비방안 연구

    2021-10-31

    윤계형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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