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주요국의 신(新)성장전략(연구･혁신 프로젝트)과 규제법제 동향 분석
Analysis of New Growth Strategies (Research and Innovation Projects) and Regulatory Legislation Trends in Major Countries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과도한 국가의 규제와 개입,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노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의 동인이 약화하고 있는데, 경제성장의 모멘텀(momentum)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제4자 산업혁명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유럽연합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프랑스는 France 2030을, 그리고 독일은 High Tech Strategy, 일본은 Moonshot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영국은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혁신 백서’를 발간하여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미국은 다양한 연구·혁신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제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일본)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의 동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신성장 4.0전략과 비교하고, 정책의 추진과 방향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각국은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유럽연합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
○ 유럽연합은 단일시장의 강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전환(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의 시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과 경쟁을 강조하고 있음.
○ 유럽의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프로젝트인 Horizon Europe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800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또한 예산 중 35% 이상을 기후와 관련된 연구에 투자하고 있음.
▶ 프랑스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
○ 제조업의 감소로 인해 프랑스의 산업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2010년대 이후 신산업 성장을 위한 투자계획이 본격화되었음. 특히 유럽혁신 프로그램인 국가연구전략 로드맵(2015), 프랑스 재건(France Relance, 2020), 그리고 France 2030(2021)이 추진되고 있음.
○ 2015년에 발표된 국가연구전략(SNR) 보고서에 제시된 사회적 도전과제(10개 항목)는 프랑스의 현안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당면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핵심기구는 국가연구청(ANR)임.
○2021년 10월에는 프랑스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인 프랑스 2030(France 2030)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에는 540억 유로의 예산이 지원되며 핵심 분야인 에너지, 자동차, 건강, 농업, 식품, 항공, 우주개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프랑스 2030 투자계획의 우선과제는 탄소배출 감소와 친환경 생태 전환임.
▶ 독일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
○ 독일은 2018년에 첨단기술전략 2025(High Tech Strategy 2025)를 통해 3대 영역과 12개 임무를 구체적으로 선정하였음.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은 2006년 처음으로 수립된 이후 연방교육연구부의 주관하에 4년 주기로 평가와 수립, 집행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연구 및 혁신 정책을 위한 연방정부의 포괄적인 핵심 전략임.
○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은 2005년부터 20여 년간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정책 방향성을 제공하는 지침의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정권교체나 정치세력의 변동, 입법기의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됨.
○ 국가는 중앙과 지방, 학계와 산업계, 기업과 노동계, 교육과 실무 등의 다양한 주체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국내의 기술 주권을 보호하고 연구인력을 양성하며, 또 다양한 국제적 협력과 네트워킹을 도모하고 있음.
▶ 영국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
○영국에서는 2017년 산업전략 녹서(綠書)에서 국가목표를 디지털 경제 선도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신산업과 관련하여 영국이 강점을 가지는 유니콘 스타트업과 인공지능 등에 대한 신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영국연구혁신기구(UKRI)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의 5개년 미래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미국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
○ 미국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산업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 특히 인공지능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하였고, 인공지능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AI RMF)을 제정하고 있음. 그 밖에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관한 입법을 제정하고 있음.
▶ 일본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
○ 일본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개혁 논의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신산업전략을 논의하고 있음.
○ 또한 미래사회의 모델인 초(超)스마타사회인 Society 5.0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Moonshot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Ⅲ. 기대효과
○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후변화와 에너지, 보건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정책을 제시함.
○ 특히 해외의 사례를 검토·분석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신(新)성장4.0 전략’의 미흡한 부분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유럽연합과 주요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연구·혁신 프로그램를 검토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국가적 경쟁력 있는 산업개발과 성장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연구와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학계·산업계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 2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3
1. 연구의 목적 23
2. 연구의 필요성 2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1. 연구의 범위 26
2. 연구의 방법 32
제2장 유럽연합, 프랑스 및 독일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 / 35
제1절 유럽연합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 37
1. 연혁 및 배경 37
2. 유럽연합의 신성장전략 39
3.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특징 44
4. 유럽연합 규제법제의 최근 동향 50
5. 시사점 55
제2절 프랑스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 57
1. 연혁 및 배경 57
2. 프랑스의 신성장전략 63
3. Horizon 2020과 연계된 국가연구전략(SNR) 68
4. 프랑스 규제법제의 최근 동향 90
5. 시사점 104
제3절 독일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 105
1. 연혁 및 배경 105
2. 독일의 신성장전략 109
3. 독일 규제법제의 최근 동향 138
4. 시사점 141
제3장 영국과 미국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 / 145
제1절 영국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 147
1. 연혁 및 배경 147
2. 영국의 신성장전략 148
3. 영국의 연구·혁신 제도 156
4. 영국 규제법제의 동향 162
5. 시사점 169
제2절 미국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 170
1. 연혁 및 배경 170
2. 미국의 신성장전략 - 신산업 규제혁신 대응 전략 171
3. 미국 규제법제의 최근 동향 192
4. 시사점 195
제4장 일본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 / 199
제1절 연혁 및 배경 201
제2절 일본의 신성장전략 202
1. 제4차 산업혁명의 대응과 산업정책의 변화 202
2. 일본의 Moonshot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203
제3절 일본의 Moonshot 프로그램의 현황 및 특징 204
1. Moonshot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장기목표 204
2. Moonshot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 209
3. 요약 및 정리 238
제4절 일본 규제법제의 최근 동향 239
1. 일본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특징 239
2. 신산업에 대한 규제정책 241
3. 요약 및 정 244
제5절 시사점 245
제5장 결 론 / 247
참고문헌 257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신성장전략"
" 규제법제"
" 신성장4.0 전략"
" Horizon Europe 프로그램"
" France 2030"
" High Tech Strategy 2025"
" Moonshot 프로그램"
" 기후변화"
" 디지털 전환"
" 인공지능"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정남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