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법제 기초연구 Ⅳ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The Industrial Law of the DPRK:Focusing on Marine Industries
Ⅰ. 배경 및 목적
○북한은 주철종도(柱鐵從道)의 교통·물류체계를 갖고 있어 해상운송과 같은 해양산업이 비활성화되었음에도 김정은 정권 들어 해양산업법제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하므로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성 제기
○2018년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도시개발에 싱가포르와 같은 해양도시 및 해양산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어 최근 단행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제 제·개정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는 北, 비핵화 시 대규모 식량 공급과 함께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 이와 연계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필요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산업법제의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차후 협력 의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해양산업의 정의와 분류체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OECD)는 해양경제(Ocean economy)를 일컬어 해양을 기반으로 한 산업활동과 해양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총합이라고 정의
-OECD는 해양산업을 해양기반 전통산업((Established ocean-base industries)와 신흥 해양기반 산업((Emerged ocean-base industries)로 분류
○한국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르면 해양수산업을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
-2018년 통계청이 승인한 해양수산업 분류체계에 따르면 한국은 해양수산업을 ①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②해운·항만업, ③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④수산물 생산, ⑤수산물 가공, ⑥수산물 유통, ⑦해양수산 레저·관광, ⑧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⑨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9개로 나누었음. 9개 대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남북한의 해양산업법 비교 실시
▶북한의 해양산업 개념과 정책
○북한 언론이 보도한 해양산업은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 관리, 해양자원의 지속적 개발·이용을 목적으로 바닷가 양식사업, 수산자원 늘리기, 해양 탐험과 개발, 해양자원 개발, 해양 과학연구’라고 언급한 바 있어,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
○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산업 정책은 크게 해운·항만·조선업,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해양수산 레저·관광, 간석지사업, 해양생태계 보호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북한의 해운·항만·조선업 정책은 해운 부문의 활성화로, 새로운 선박 건조를 통해 배 운영의 다종화, 다양화, 무역항 하부구조 보강, 해사 분야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 추구
- 북한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정책은 수산물 증산을 통한 외화벌이와 식량 증대, 2차 수산물 가공품 증산임
- 북한의 해양수산 레저·관광 정책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사업이 있으나, 대북 제재 이후 건설자재 수급 문제로 중단된 상태
- 북한의 간석지 개간 정책은 농경지 확보를 위해 해안을 간척하는 사업으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
- 북한의 해양생태계 보호는 국제기구에 영향을 받아 최근 획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유엔의 SDG를 내부의 국가발전목표에 통합·연계하여 추진 중임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형성과 구조
○1970년대부터 사회주의국가들과 활발한 해상무역을 진행하였던 북한은 해운 관련 법을 일찌감치 제정·발달하였고, 제정 초기부터 국제협약의 틀 안에서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해상운송은 국제무역을 의미하므로 해운 관련 법은 타법에 비해 가장 국제화되어 있으며 북한의 정치적 영향을 가장 덜 받은 영역
○해양자원개발, 해양수산 레저관광, 해양수산 서비스 분야의 법이 부재하다는 것은 경제난을 겪는 북한에게 신해양산업 분야는 관심·정책·기술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는 수산법 하나로 모두 규제하고 있어 입법 밀도가 낮음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산업법 개정
○2012~2016년까지 김정은 정권 상반기, 북한은 해양산업법의 형식을 체계화하는 데 주력하였고, 해양산업 부활을 위해 법을 제·개정 하였음
○2017~2022년 김정은 정권 하반기, 북한의 해양산업법은 안전규제 강화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법을 개정
-정권 하반기, 북한의 항만법은 안전규제 강화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 단행
- 정권 하반기, 북한의 해사감독법은 외국 배의 자율권 보장, 항해의 안전과 바다오염 방지규정을 대폭 강화하였고, 국제 해상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 단행
- 정권 하반기, 북한의 선원법, 수로법, 배안전법은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안전 운항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소폭 개정
- 정권 하반기, 북한의 소금법은 지하초염수 내용을 중심으로 대폭 개정한 가운데 소금을 증산하고, 소금산업을 유치산업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 단행
○2017~2022년 김정은 정권 하반기, 북한의 해양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관리·유지에 관한 법의 제·개정이 두드러짐
- 북한의 해상탐색 및 구조법은 2019년 제정되었으며, 주로 국제협약(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의 영향을 받아 이를 자국법에 도입
- 북한의 해난사고처리법은 기존 해사감독법 제11장의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법으로 2016년에 제정하였으며, 이는 북한 사회에 재산과 인명 사고에 대한 규율이 과거보다 구체화·강화되었음을 의미
- 정권 하반기,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규제 대상에 바다 오염을 포함하였으며, IMO가 채택한 국제 해양오염 방지협약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 정권 하반기,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은 IMO의 선박 유해방오시스템 사용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 협약의 내용을 반영함, 생태환경조사, 조사연구 역량강화 내용도 포함
- 결국 북한은 최근 잦은 자연재해를 겪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양산업법제에 관련 내용을 대폭 포함하였음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비교
○남북한 해양산업 법은 개정 방향성이 동일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북한의 해양산업 법은 개정을 통해 국제무역의 활성화, 안전규제 강화, 현대화·정보화, 해양환경 보호, 해양 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달성하고자 함
- 한국의 해양산업법은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그린화(탈탄소화), 안전 강화,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진흥 달성이 주요 목적임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는 타법에 비해 가장 국제화되어 있는 분야라는 공통점이 존재
-해양산업의 특성상 해운, 항만, 조선, 수산 분야가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킹 혹은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변화 요인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어 해양산업법제는 가장 국제화된 법규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북한의 해양산업법도 태생부터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제정되었고 꾸준히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있음
- 기후변화, 자연재해, 해상안전, 해양생태와 같은 해양 관련 이슈는 초국경적 문제(transnational issues)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해양산업법은 국제협약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북한도 이를 인식하고 있음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음
-한국은 해양수산부 주도로 해양수산업 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실행된다면, 북한은 수령의 지시, 현지지도가 정책화되고 그에 따라 개정을 거치면서 단편적으로 법이 변화
-남북한의 입법체계가 달라 해양산업법의 구성과 기본이념 등이 달라짐, 즉 한국의 상위법은 하위법을 구속하여 상위법은 정책의 대강을 제시하고 하위법이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규범력을 갖춘다면, 북한은 이러한 입법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지도자의 말씀, 당의 노선이 최고법규의 권위와 효력을 가짐
-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로 인해 법의 기본이념이 달라짐, 즉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므로 중앙관료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생산량 증대를 추구
Ⅲ. 기대효과
▶정책적·학술적 기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그린데탕트 관련한 국정과제를 해양 분야로 구체화하거나 추진 과제 발굴에 본 연구 결과 활용 가능
-차후 남북 관계 개선 시 해양환경보호, 해상안전보장, 해양조사연구에 관해 남북한 해양 협력 의제 제시 가능
○김정은 시대 해양산업법 제·개정 추세를 면밀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차후 남북한 해양산업 비교연구, 해양산업법제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요 약 문 ⅰ
Abstract ⅶ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10
제2장 해양산업의 정의 및 북한의 해양정책·법제구조 / 13
제1절 해양산업의 정의와 분류체계 15
제2절 전 세계 해양경제 구조와 특징 19
제3절 북한의 해양산업 개념과 정책 26
제4절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형성과 구조 32
제3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 39
제1절 김정은 정권 상반기 해양산업 법제 41
제2절 김정은 정권 하반기 해양산업 법제 43
1. 항만법 43
2. 해사감독법 46
3. 선원법, 수로법, 배안전법 50
4. 소금법 53
제3절 김정은 정권 하반기 해양생태계 관련 법제 55
1. 해상탐색 및 구조법, 해난사고처리법 55
2. 환경보호법과 바다오염방지법 57
제4장 남북한 해양산업 법제 비교 / 61
제1절 한국의 해양산업법제 63
1. 주요 기본법 63
2. 주요 법률의 개정 추세 67
제2절 남북한 해양산업 법제 비교 71
1. 공통점 71
2. 차이점 73
제5장 결 론 / 77
제1절 요약 79
제2절 정책제언 80
참고문헌 83
부 록 93
∙ 부록. 북한의 해양산업 관련 법제 제·개정 사항 95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북한의 해양산업법"
" 안전규제 강화"
" 해양생태계 보호"
" 해양조사연구 역량강화"
" 해양산업 활성화"
" 기후변화 대응"
" 시장사회주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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