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FTA에 관한 최근 이슈 및 법제적 쟁점 논의

FTA 법제정책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 참석, 국제학술회의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6일, 7일 양일간 서울 노보텔 호텔에서 ‘FTA와 WTO의 연계적 관점에서의 국제통상체제(Trade and Global Governance: A Panoramic View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WTO)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ㅇ FTA 법제정책 연구 및 실무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최근의 주요 이슈와 법제적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의 FTA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 학술회의는 2일간 총 4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날 1세션에서는 ‘FTA의 기본원칙 (Fundamentals of FTA)’ 대주제 하에 아시아의 상호무역협정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현황, 자유무역협정국들의 경제성장에 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 2세션은 ‘FTA 이슈(Issues of FTA)’에 관한 논의로 반덤핑과 경쟁의 상호작용과 자유무역협정의 영향, 아시아 법률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ISDS(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FTA 투자 조항의 최근 트렌드 등 국제 지적재산권의 법적시스템에 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 둘째날인 7일에는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의 기본원칙(Fundamentals of Global Trade Governance)’과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의 이슈(Issues of Global Trade Governance)’ 두가지 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ㅇ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중국, 싱가폴, 호주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협정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라는 무역협정에 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에서부터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환경 등 무역협정의 분야별 쟁점,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Mega FTA 이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WTO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국제무역체제는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라며 “오늘의 회의가 그러한 진화발전의 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4. 11.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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