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791
비고: 기후변화·ESG법제연구 이슈페이퍼 25-11
제목: 북극항로 개발 노력과 지속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발행일:2025-12-30
저자:양태건
첨부:
번호:790
비고: 연구본부 이슈페이퍼 25-03
제목: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방향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발행일:2025-12-15
저자:류지성
첨부: 다운로드 미리보기
번호:789
비고: 연구본부 이슈페이퍼 25-02
제목: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논점
번호:788
비고: 연구본부 이슈페이퍼 25-01
제목: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저자:김현희
번호:787
비고: 기후변화·ESG법제 연구 25-08
제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의 법적 쟁점
발행일:2025-11-30
저자:김동건
번호:786
비고: 입법평가연구 이슈페이퍼 25-10
제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저자:윤수정
번호:785
비고: 입법평가연구 이슈페이퍼 25-08
제목: 예술인권리 구제 절차 규정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 연구
저자:윤계형
번호:784
비고: 규제혁신법제연구 이슈페이퍼 25-18
제목: 로봇산업 규제개선 로드맵의 이행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문상미
번호:783
비고: 입법평가연구 이슈페이퍼 25-07
제목: 일하는 외국인 통합지원법 제정에 대한 사전 입법평가
저자:노호창
번호:782
비고: 입법평가연구 이슈페이퍼 25-06
제목: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저자:최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