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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발행일 조회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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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33
제목: 지방자치단체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23-10-31
조회수: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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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32
제목: 입법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법안비용추계의 사후적 검증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23-10-31
조회수: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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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31
제목: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소고 - 로봇세, 디지털세 및 데이터세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3-10-30
조회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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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30
제목: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국제무기거래의 주요 내용 분석 및 시사점
발행일: 2023-10-20
조회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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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29
제목: 「국가재정법」상 기금제도의 재정법적 개선 방향 - 지방소멸의 방지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의 관점에서-
발행일: 2023-10-16
조회수: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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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28
발행일: 2023-10-13
조회수: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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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27
발행일: 2023-10-10
조회수: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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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26
제목: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의 필요성 및 과제
발행일: 2023-10-09
조회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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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25
제목: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과학기술 법제 개선 연구
발행일: 2023-10-02
조회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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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24
제목: 2023년도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의제 분석 및 시사점 - 연성법 정보 공유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
발행일: 2023-09-22
조회수: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