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표

사업목표
  • 국정과제의 법제도화와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법제 연구
    •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으로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 선제적인 해외법제 조사를 통해 우리법제 발전을 견인하는 법제 연구
  • 법질서의 신뢰성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 법질서의 공정성 제고와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법제연구
    • 법률문화 향상과 우리법령의 세계화를 위한 법제연구
  • 활기찬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 경제성장 및 민생회복을 위한 법제연구
    • 선진적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