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정책과제

• 국가 핵심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는 법제연구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의 체계 확립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 빅테크 금융의 공정경쟁과 금융안정을 위한 법제연구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

• 미래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법제연구

  • OTT 플랫폼의 공정경쟁 시장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 개편방안 연구
  • 미래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 입법을 둘러싼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제연구

  • 사회통합에 관한 법제연구 – 외국인정책을 중심으로
  •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법치주의와 법제 발전에 기여하는 법제연구

  • 「행정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행정법제 체계 정비방안 연구
  • 법령상의 영향평가제도 정비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