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정책과제

• 전환기에 걸맞은 국가질서 재편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 행정계획의 체계 정립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 부가금 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한 통합 물관리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 코로나 이후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법제연구

  • 사회재난 피해구제에 관한 법제 연구
  •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 연구

•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연구

  • 공적 연금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 연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 가족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장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대응 법제연구

  • 공적 연금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 연구
  •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제 개선방안 연구
  • 경제안보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