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요

기본연구-정책과제
  • Post-COVID19 법제연구

    COVID19가 야기한 생활 전반의 문화적·제도적 사회변화에 따라 경제·산업·교육·공공·문화 등 여러 분야의 비대면 활동에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정책 연구

    •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 연구
    •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 연구
    • 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법제 정비방안 연구
  • 의료·바이오 법제연구

    COVID19를 겪으며 더욱 중요성이 부각된 의료서비스와 의료산업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보건·의료 재난에 대응할 기반을 갖추고 나아가 의료분야 규제지체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 정책 연구

    • 공공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 법제 정비방안 연구
    • 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 빅데이터·신산업 법제연구

    빅데이터와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신기술 기반 금융법제 발전을 모색하고, 한편 빅데이터의 올바른 활용과 적절한 정보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를 점검하는 입법 정책 연구

    • 플랫폼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 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혁신금융 법제 개선방안 연구
기본연구-기초과제
  • 정책연구의 바탕이 되는 일반 기초법제연구로, 세부 정책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에 앞서 이루어지는 폭넓은 법이론 연구

    • 국가비상시의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인구구조의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
    • 법제이력조사연구 – 국토계획법
연구협력 사업부문

국내외 연구기관과 법제분야에서의 긴밀한 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법제관련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지 간행을 통하여 법제관련문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법령정보전산화 사업부문

대한민국영문법령DB의 국민 On-Line 서비스를 확대하여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한 보급에 힘쓰며, CD-ROM제작 등 다양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치사회 정착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