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사업보기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Ⅰ)
AI·데이터법제연구사업(Ⅰ)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ⅩⅥ)
입법평가연구사업(ⅩⅩ)
인구변화·지방소멸 대응 법제연구사업(Ⅱ)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입법지원사업(Ⅲ)
규제혁신법제연구(Ⅵ)
법학기초교육·연구사업(Ⅱ)

개요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 입법정책 지원과 법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기후변화법제 연구는 2010년 「녹색성장정책의 법제연구사업(I)」에서 출발하여 2024년 「기후변화법제 연구사업(XV)」에 이르기까지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 기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적가치 법제연구사업」은 E.S.G. 논의의 확산과 제도화 흐름에 발맞추어 「E.S.G. 법제연구사업」으로 발전하며, 2024년까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반의 규범체계 및 공시·평가제도 등과 관련한 최신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기후변화법제 연구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개별 법률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제사회의 기후 이슈 대응과 국가 비전·정책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를 꾸준히 제안해 왔습니다. 아울러 E.S.G. 법제 연구를 통해서는 지속가능성 담론의 발전 과정과 글로벌 규범 동향, 기업·공공부문 제도의 정합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제도 설계의 근거와 방향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는 「기후변화·ESG 법제연구사업(I)」으로 연구의 접점을 확장하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공동 과제를 중심으로 법제 연구의 기반을 재정비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2026년부터 본 사업은 「지속가능 기후변화 법제연구사업(I)」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이라는 핵심 가치를 포괄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탄소중립·기후변화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산업·지역·안전·복지 등 사회 전 영역의 전환 과제까지 아우르는 법제 의제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규범과 정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전환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혁

주요연구내용

지속가능 공시제도 기반구축 및 고도화
기후적응 및 재난관리 지원을 위한 법제 연구
지속가능 ·기후변화 관련 산업구조·일자리 전환 지원 법제 연구
지속가능 지표 분석 및 평가
지역·민간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정의로운 전환의 법제적 논의 기반 강화
지속가능·기후변화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협력 도모
국외 지속가능·기후변화 법령·제도의 모니터링 및 시사점 도출
지속가능·기후변화 법령 및 제도 홍보·인식제고

개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부작용, 新기술과 舊제도 간의 간극, 사회구성원 간 이해관계 충돌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함으로써 인공지능(AI) 활용의 걸림돌을 제거,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全사회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적·포괄적 인공지능(AI) 법제도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인공지능(AI)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선도적으로 개발, 이슈별·분야별 현안위주의 제한된 인공지능 법제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인공지능(AI) 고도화·확산·보편화에 대응한 국가·사회변화 전반에 관한 법제도 혁신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인공지능(AI)의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위한 법률, 정책, 경제, 기술 그 밖에 인문·사회 분야를 연계한 통섭적 법제연구
인공지능(AI)의 개념정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인공지능사회의 기본규범에 관한 법철학적 이론연구
인공지능(AI) 고도화·확산·보편화에 대응한 개별 全영역을 아우르는 국가·사회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범국가차원의 포괄적 법제연구
인공지능(AI)의 효용성 극대화 및 부정요소 예방·최소화를 위한 균형적 제도발전 방안의 선도적 개발
세계적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인공지능(AI) 패권경쟁의 지형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 및 입법대안 제시
다양한 이해관계 계층의 제도개선수요와 이해상충관계의 공론화와 조정을 위한 참여형 법제연구

개요

글로벌 현안과 지역적·개별 국가적 현안에 대한 법정책분야의 종합연구로써 정부의 정책수립과 법제 정비의 방향에 맞추어 국제기구와 지역기구는 물론 개별 국가의 정책과 법제도를 현안 중심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전 세계 법제 및 최신법령정보를 수집·제공하고자 하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국제적 법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연구과제사업
현안분석사업(Global Legal Issues, 최신외국법제정보, Global Network Brief 발간)
연구네트워크사업(Global Legal Forums, 국제 및 국내 공동학술대회, 국제기구 연구협력)
법제정보 네트워킹 사업(외국법제정보 조사·분석)

개요

입법과정에 있어 데이터 기반의 평가 등 과학적 기반의 평가방법론, 해당 규범의 체계 분석에 기초한 규범적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규범과 현실 간 괴리를 최소화하고, 규범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주요연구내용

입법평가 이론 연구
입법평가 사례 연구
입법평가 비교법 연구
데이터기반의 입법평가 수행
분야별 법안을 대상으로 입법평가 수행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지표 수립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입법평가지원 체계 구축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개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법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 정비 방향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지방소멸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주요연구내용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이민정책, 국방제도, 교육제도 등 전 분야 관련 정책과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 제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적 정책의 한계를 검토하고 발전 방향 제시. 특히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제시
지역적 차원에서 지방소멸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제시

개요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입법지원 수요 발생 시, 법리적 쟁점, 해외 입법 동향, 법령 입안 방향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인 법제 (입법) 관련 현안 지원 체계 구축 연구

주요연구내용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입법지원 제도 운영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법제분석 페이퍼 발간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분석
법제현안대응포럼 운영 등

개요

국가 성장 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기술·신산업분야를 비롯하여 일상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관한 개선사항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규제정책 방향과 규제개선 방법론 등을 연구

주요연구내용

규제이론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의 규제에 대한 관점 변화 필요성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신기술, 신일상,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규제혁신"」 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육성'을 위한 규제 정비 및 주요국 산업 육성 법제 비교 연구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신일상 조성'을 위한 법·제도 연구
교통·안전·에너지 등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 연구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미래' 대응을 위한 법·제도 방안 도출
규제애로현장, 산업현장, 정책실무자 대상 FGI를 통한 규제입법 수요 발굴 및 정비방안 모색
주요국의 최신 규제법제 동향 분석 및 소개

개요

법학교육 및 법학기초연구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법령의 체계, 정당성 제고를 위한 법학기초이론 연구

주요연구내용

법학기초이론 및 법학 분야 제도개선 연구
시민법교육 및 법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학문후속세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과확산

한국법제연구원 KLRI

연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