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자 연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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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373
연구과제명: 법교육기초연구Ⅰ: 우리나라 법교육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연구기간: 2025-08-25 ~ 2025-11-14
연구자:허성진
연구분류: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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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372
연구과제명: 대리운전업의 규율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연구기간: 2025-08-22 ~ 2025-11-22
연구자:양태건
연구분류: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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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371
연구과제명: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령 고도화 방안 연구
연구기간: 2025-08-18 ~ 2025-11-30
연구자:현준원
연구분류: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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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370
연구과제명: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마련 연구
연구기간: 2025-08-11 ~ 2025-11-10
연구자:이세정, 김지영
연구분류: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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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369
연구과제명: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상 자치입법 위임 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2025-08-01 ~ 2025-10-31
연구자:조성규
연구분류: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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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368
연구과제명: 산림·산촌 관광정책 도입을 위한 법제 연구
연구기간: 2025-07-08 ~ 2025-10-31
연구자:김현희
연구분류: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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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367
연구과제명: 법학기초정책연구Ⅰ: 법치주의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비교법 연구
연구기간: 2025-07-01 ~ 2025-09-30
연구자:이계정
연구분류: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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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366
연구과제명: 예산심의과정에서의 국회 의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2025-06-26 ~ 2025-11-22
연구자:김주환
연구분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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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365
연구과제명: 기업 간 분쟁 예방ㆍ조정ㆍ피해구제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법제 연구
연구기간: 2025-06-23 ~ 2025-09-22
연구자:이세정
연구분류: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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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364
연구기간: 2025-06-16 ~ 2025-11-14
연구자:현대호
연구분류: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