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제안
- 번호 제목 등록일 공개여부 확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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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5
제목: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문구의 정의 및 하위조항 제정요청
등록일: 2022-07-28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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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4
제목: 다양한 형태의 코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가상자산거래법 제정
등록일: 2022-03-31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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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3
등록일: 2022-03-28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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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2
등록일: 2022-03-28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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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1
등록일: 2022-03-28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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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0
제목: 담배꽁초,담뱃재 무단투기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등록일: 2022-03-28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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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9
제목: 재판에서 녹음속기와 영상녹화의무실시 법제정 연구
등록일: 2022-03-28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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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8
등록일: 2022-03-28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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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7
제목: 직장인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제정 시급
등록일: 2022-03-28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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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6
등록일: 2022-03-28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