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신청서 접수
최신외국법제정보는 외국법제에 대한 조사를 신청받아 외국법제조사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외국법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신청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외국법제 : 정부부처, 국회 및 기관에서 필요한 최신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조사를 신청하면 한국법제연구원의 현지조사원이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신청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나 E-mail을 통하여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TEL 044-861-0459 / refavor@klri.re.kr
- 번호 제목 등록일 공개여부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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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34
제목: 전 세계 각 국가 군대의 국군체육부대 관련 법제정보 요청
등록일: 2024-10-04
공개여부: 공개
진행단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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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33
제목: 일본 안전보장 추진법의 최근 고시 발표자료를 찾습니다.
등록일: 2024-09-11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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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32
제목: 전 세계 각 국가 군대의 국군체육부대 관련 법제정보 요청
등록일: 2024-04-03
공개여부: 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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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31
제목: 각 국가의 국군체육부대 관련 법제를 알고 싶습니다.
등록일: 2024-03-19
공개여부: 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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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30
등록일: 2024-02-05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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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29
제목: (건물부문 탄소중립) 유럽과 미국의 건물에너지 관련 법령 법제정보 연구 요청
등록일: 2024-01-23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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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28
제목: 노르웨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법제(인허가 승인제도등 포함) 현황 조사
등록일: 2024-01-21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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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27
등록일: 2024-01-18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과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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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26
등록일: 2024-01-18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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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25
제목: 해외 주요국가의 지진 조기경보체계 및 지진경보(정보) 알림에 관한 법제현황 조사 요청
등록일: 2024-01-15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과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