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온실가스 감축위한 효과적인 대안마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기후변화와 기회’ 국제학술회의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1월 20일, 21일 양일간 서울 르네상스 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기후변화와 기회(Climate Change and the Opportunities in Asia-Pacific)ZZ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회의는 2015년 1월 1일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이와 관련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학술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제와 정책수립에 참여하였던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들 100여명이 참석한다.

□ 학술회의는 2일간 총 3세션으로 구성되며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법제와 정책Ⅰ- 미국, 호주, 뉴질랜드 - ▲동북아지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법제와 정책 Ⅱ - 한국, 일본, 중국 - ▲동남아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법제와 정책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학술회의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기획재정위원회소속 박명재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EU의 ICTSD(지속가능개발국제센터)의 잉그리드 저고우(Ingrid Jegou)가 기조발제를 한다.

ㅇ 미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자 발제자로 참석하여 각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있어 그 간의 감축량과 배출권의 가격 등에 관한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 법제상의 과제와 전망에 관하여 논의 한다. 아울러 호주의 탄소세 폐지에 따른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와 이에 대한 기회에 관하여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이번 학술회의는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이라는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아태지역의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기후변화가 경제위기의 좋은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을 넘는 적극적인 세계 공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배출권거래제법 입안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한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전략들이 법제화 과정을 통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4. 11. 19(수)

담당부서: 기획평가실

담 당 자: 류화열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044-861-0317, pr@klri.re.kr)

행사책임자: 김은정 부연구위원(044-86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