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국제물품매매계약 등 글로벌 법제 이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UNCITRAL과 국제 컨퍼런스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4일(목)과 5일(금) 양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5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하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ㅇ 1박 2일간 ‘세계 매매법의 조화(Harmonization of Global Sales Law)’, ‘전자상거래 경제: 법률적 로드맵(Creative E-Commerce Economy: Legal Roadmap)’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물품매매계약(CISG)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의 확대와 경험의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 컨퍼런스는 한국법제연구원, UNCITRAL 아태지역 사무소, 법무부, 국제거래법학회와 공동 개최로 열리며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조아오 리베이 UNCITRAL 아태지역 사무소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ㅇ 첫날은 ‘국제물품매매계약 35년 예상과 결과’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에서의 10년간의 CISG 경험 ▲아시아 태평양 지역 CISG ▲CISG의 과제와 미래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ㅇ 내일 5일(금)은 ▲한국 전자상거래법의 현재 이슈와 과제 ▲전자상거래의 과제와 미래 ▲전자상거래법 조화를 위한 로드맵 - ECC 관점에서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국가간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상황 하에서 국제물품매매와 전자상거래와 같은 글로벌이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상호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서 논의된 내용들은 UNCITRAL이 이와 관련된 모델규범을 성안하는데 의미 있는 방향과 구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지속적으로 국제기구 및 각국의 법제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글로벌 법제이슈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과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ㅇ 연구원은 글로벌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UNCITRAL과 2013년부터 매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당 논의를 토대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5. 6. 4 (목)

담당부서: 기획평가실

담 당 자: 류화열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044-861-0317, pr@klri.re.kr)

행사책임자: 류성진 부연구위원(044-861-0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