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화학물질 안전 법적 과제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19-06-26 조회수1975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현준)는 27일(목)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회의장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법의 역할-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화학물질 안전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생활화학제품정보플랫폼개발사업단」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법 분야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구현’ 정책 성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한국환경법학회 김현준 회장 및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장완익 위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ㅇ 1부에서는 ‘사회적 가치 요소로소의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이어 법무법인 지평 이준길 고문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 전략과 환경법의 집행력 제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ㅇ 2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정보플랫폼개발사업단 반규만 박사와 특조위 안전사회국 진성영 국장이 ‘EU에서의 환경호르몬 물질 관리와 시사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ㅇ 토론자로 한국법제연구원 홍성민 부연구위원, 이유봉 연구위원,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김성곤 과장, 고려대학교 임현 교수 등이 참석한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권과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법제화 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9. 6. 26 (수)
관련문의: 전략사업실 홍성민 부연구위원 (044) 861-0447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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