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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아시아 각국의 대도시 방재체제와 법제개선
  • 등록일2011-11-08 조회수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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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 포 일 시

2011. 11. 8 (화) / 총 2 매

 

“아시아 각국의 대도시 방재체제와 법제개선”

한국법제연구원·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일 시 : 2011년 11월 9일(수) 09:30~18:00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11월 9일(수) 9시 30분에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아시아 각국의 대도시 방재체제와 법제개선”을 주제로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소장 이훈동)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오늘날 세계는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등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재난과 대도시화에 따른 대형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방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 최근 태국의 50년만의 기록적인 홍수, 수 백 명의 사상자를 낸 터키의 강진과 연초 동일본 대지진 등 지구촌의 재해로 인한 피해는 재난발생국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아시아 각국의 방재체제 관련법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우리나라 관련법제개선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09:30-10:15

등록 및 개회식

개회사 : 이훈동 교수(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 김유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박영복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0:15~11:55

제1부

사회 : 변해철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도네시아의 재난방지대책(화산, 해일 등)

Kausar As, M. Si(인도네시아 국방대학원 교수) 

일본의 도시방재시스템의 발전-방재 기술적 측면

掘智晴(Hori)(교토대 교수 / 방재연구부 소장)

12:00-13:00

점심식사

13:00-14:40

제2부

사회 : 변해철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일본의 재난방지 법제와 정책-사회과학적 측면

磯村篤範(Isomura)(시마네대 교수) 

중국의 수난 및 지진대비 방재행정체제

胡俊?(民政部國家??中心 연구원)

14:40-15:20

제3부

사회 : 이훈동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재난관리대책

이원호(광운대학교 교수 / 前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장)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녹색성장TF팀 팀장, 부연구위원)

15:20-15:40

휴식

15:40-16:40

제4부

사회 : 이훈동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대도시 방재시스템과 경찰의 역할
백승엽(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경무관)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PPP(민관협력)
김해룡(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과 한국의 방재시스템 비교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40-17:00

휴식

17:00-18:00

종합토론

野原大督(Nohara)(교토대 공학부 교수)

佐藤嘉展(Satou)(교토대 / 방재연구소 교수)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실장 / 연구위원)

김진현(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조희문(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부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세재연구센터 대외협력관 / 연구위원)

 

<첨부> 한국법제연구원·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초청장. 끝.

※ 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송영선 전문연구원(Tel. 02-3498-8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