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제목 : 한국법제연구원,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 행사안내
- 일 자: 2012년 7월 12일(목) 9시30분~17시 30분
- 장 소: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B1F)
- 주 제: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
-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중국인민대학교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지난 12일 플라자호텔에서 법조, 통상, 금융, 투자분야의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외 실무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가 한·중 수교 20주년이면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고 향후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및 법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을 대비하여 상품?서비스 교역, 금융, 투자, FTA 이행?분쟁 해결 분야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및 정부 부처의 실무자를 초대하여 심도 깊은 학술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양국 상호간의 경제협력은 물론 법제도 및 문화적인 교류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양국은 한중 FTA 이외에도 신산업 협력, 에너지자원 제3국 공동진출, 에너지절약 협력 등 한?중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한 일련의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이번 국제학술행사를 통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상호의견을 교류하면서 한 단계 성숙한 양국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상품/서비스교역 분야의 제1세션, 금융분야의 제2세션, 투자분야의 제3세션, FTA이행/분쟁해결 분야의 제4세션, 총 4개의 세션(Session)으로 진행되었다.

□ 제1세션에서 한리위 중국인민대학 법과대학 교수는 “한ㆍ중 FTA의 기회와 도전”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제2세션에서 “한ㆍ중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 또한 제3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스 사오리 중국정법대학교 국제법과대학 교수는“한ㆍ중 자유무역협정 투자규칙의 구축”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제4세션에서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FTA 이행체제 및 분쟁해결제도”주제로 발표하였다.

□ 한대원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현 상황에서 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이 해야 할 일은, FTA 주요 협상 의제별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법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양국 국민들의 좀 더 풍요로운 삶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대표는 “중국은 한국의 제 1위 교역 상대국이자, 최대 수출 및 수입국으로 부상할 정도로 양국 간 경제 관계가 발전한 만큼 한·중 관계는‘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고, 특히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올해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되어,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이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에 대한 신상환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관등이 참여한 전문가들의 열띤 종합 토론으로 학술대회가 마무리 되었다.

□  배포일시 : 2012.07. 12.(수)/ 총5매

□  담당부서 :  연구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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