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평화법제포럼 통일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 등록일2021-10-26 조회수2868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평화법제포럼(대표 최철영)은 26일(화)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에서 남북 교류협력 및 통일법제연구 등에서 유기적인 협력 및 학술연구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 평화법제포럼 최철영 대표(대구대)를 비롯하여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연구자료, 보고서 등의 정보 공유·활용·교류 ▲공동학술행사 개최 및 양 기관의 세미나, 포럼 등 상호 참석 ▲연구사업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상호 자문 등 공동발전을 위한 제반 업무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2021 남북 평화당사자 법제의 현안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본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정부의 통일정책과 방향에 따른 통일 법제 이슈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남북교류협력과정 및 통일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제 관련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의 '종전선언의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연구 ▲북한의 법적 지위와 남북관계 ▲남북 합의서와 5.24조치 ▲재난 협력을 위한 남북 합의를 주제로 하여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한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 남북관계 현안문제에 대한 법적 분석 및 법제화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입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1. 10. 26. (화)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통일법제팀 류지성 연구위원 (044) 861-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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