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주, 세종, 강원 지방재정 발전방향 논의하는 학술행사 개최 - 지자체 연구자 및 지방재정 법제 전문가 100여명 한자리에 모여 열띤 논의 -
- 등록일2022-09-30 조회수65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0일(금) 오전 10시부터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 세미나실1에서 ‘특별자치와 재정특례’를 주제로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및 제주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 세종, 강원의 재정특례에 관한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지방재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지자체 연구자 및 지방재정 법제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개회식에서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강주영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성용 제주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이 축사를 했다.
ㅇ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수도권 집중화 등의 문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역간 재정력 격차로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ㅇ 강주영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주도적 지역 발전 전략과 법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 학술대회는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사례와 재정적 쟁점 ▲제주특별자치시도 재정특례의 현황과 과제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특례의 현황과 과제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에 다른 재정특례와 의의의 한계를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ㅇ 제1부에서는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광주전남지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따른 재정 확충 방향을 제안했고, 주현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의 재정특례 후 제주의 재정여건 개선 효과를 공유했다.
ㅇ 이어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세종시 보통교부세, 균특회계 관련 한계점을 지적하고, 재정확충 방안으로 시도자율편성사업의 추가 한도 신설 등을 제시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도의 재정 확충 방안으로 국고보조율 일괄 인상 요구 등을 제안했다.
ㅇ 행사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무성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팀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70분간의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양극화 및 저출산 등 사회구조 변화에 발맞춘 국가재정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법제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행사 포스터
배포일시: 2022. 09. 30. (금)
관련문의: 재정혁신법제팀 전주열 팀장 (044) 861-0473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