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모여 OTT 적절한 규제 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언론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23-04-21 조회수672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1일(금) 오후 1시반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주제로 한국언론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OTT의 등장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플랫폼 환경에 대한 진단과 법제적 접근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 세션에 앞서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의 ‘자율규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가 있었다. 이어 총 3주제에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ㅇ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가 ‘미디어 플랫폼 영역의 공동규제: 유럽연합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어 표시영 강원대학교 교수가 ‘미국 플랫폼 규제 법안의 현황 및 특성’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나갔다.
□ 마지막 세션 발제자로 참석한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의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발표했다.
ㅇ 최 연구위원은 OTT 규제 방향성으로 사후 규제 원칙, 해외 OTT와 국내 OTT 사이의 규제 역차별 문제 해소, OTT 내 규제 차등화 등을 강조했다.
ㅇ 특히 이미 해외 OTT가 앞서나가는 현실에서 해외 OTT에게 우리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고, 결국 한국 OTT에만 규제가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은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조화를 찾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23년 규제법제연구센터를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개편하고, “신성장 4.0 전략 - 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사업 주제로 설정하여 규제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행사 포스터
배포일시: 2023. 04. 21. (금)
관련문의: 한국법제연구원 박효진 연구원 (044) 861-046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23